[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①

2023.05.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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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①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루나파크 작가가
알려주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깡통전세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 종료 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신속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