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러분이 경찰과 사회를 보호해주는 수호자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공무집행방해는
연 평균 무려 11,95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찰과 사회를 보호해주는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