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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다
[임근태의 톡톡톡!]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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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임근태 사무관님이 가맹점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