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 정치의 책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2025.07.2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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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로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가 모두 심야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12시간씩 맞교대하며 밤낮 바뀌어 일할 경우 피로에 시달리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물론 업종의 특수성도 이해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현장 안전 설비와 시스템이 평상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경영진께도 이윤 창출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는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