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법! 지금이 바로 법령 바꿀 타이밍! (feat. 100인의 목소리)

2025.09.12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출범 100일을 기념해 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법제처 정책서포터즈 100명이
생활 속 법에서 느낀 불편함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봤어요!

-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 연장
- 입시 지원 전형료, 감면
- 공동주택, 1층 필로티까지 금연구역 확대

법 때문에 불편했던 지점, 이젠 법제처가
신속하게 귀 기울이여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