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2025.0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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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

1. 지원금 공시 의무(폐지)
(폐지 전)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한대로 지원금 지급.
(폐지 후)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나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

2. 추가지원금 상한(폐지)
(폐지 전)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폐지 후)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금액 제한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3. 25% 요금할인 혜택(유지)
(폐지 전)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능.
(폐지 후)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휴대폰 구매 요령!

· 현행과 동일하게 공통지원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계약서에서 이통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 할부원금* 꼼꼼히 확인.
* 지원금 받은 후 최종지불 스마트폰 가격.

·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조심.
* 나중에 지급.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행위 신고.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공통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