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완전해체·상시개방시 통수면적 차이, 보 해체 경제성 분석과 무관

2019.03.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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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완전해체·상시개방시 통수면적 차이, 보 해체 경제성 분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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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해체와 전면개방시 강의 통수면적(물 이동통로의 단면적) 차이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②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완전해체시 강의 통수면적과 전면개방 때의 통수면적이 각각 100%와 91%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이 넘는 보 설치 전·후의 수질 개선 편익을 근거로 보 해체를 결정

③ 기획위는 91%의 강물이 흐를 때는 나빠진 수질이 완전해체 후 100% 흐르면 확연히 좋아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④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조사를 위해 11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는 생태계 개선 등을 근거로 보 해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민·관 합동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수생태 모니터링 결과 및 이수·치수 효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분석 등 분야별 연구결과 등을 심의하여 보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제시하였음

- 앞으로 제시안의 후속 조치사항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6월 이후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②에 대하여 : 죽산보의 통수면적이 보 설치 전에 비해 보 설치 후 9%가 감소한 것은,

- 준설 등으로 실제 하천 단면의 통수면적은 증가하였음에도, 보 설치 시 수중구조물로 인해 오히려 준설 전 상황보다 보 설치 후(상시개방시) 통수단면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준설효과가 반영된 현 상태의 하천단면에서 보 해체시와 상시개방시의 통수면적 비교 시 해체 시에 비해 상시개방 시 통수단면이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③에 대하여 : 4대강 기획위원회의 보 해체 경제성 분석은 수질·수생태의 실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였고 통수면적의 차이는 평가에 활용된 바 없음.

- 전문가 논의 결과, 보 해체 이후의 장기적인 모습은 보 설치 전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 (40년 기간)을 실시하였음
* 대폭적인 수질개선 투자(총인처리시설) 이전 시기의 수질을 활용하여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므로 보수적으로 편익을 산정

④에 대하여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Ⅱ)’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보 개방이 어류, 저서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임

- 2010년 부터 국가 생물측정망에 따라 16개 보(56개 지점)에서 어류, 저서동물, 양서류, 파충류 등 8개 분야를 년 2회(봄, 가을) 조사해 왔으며

-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 개방이 시작된 2017.6월 이후 별도 연구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동 연구 조사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어류, 저서동물의 종수 및 개체 수(월 1회), 어류 서식처 다양성(년 2회) 및 산란처(년 1회)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7556)

환경부는 “보 완전해체와 상시개방 시 통수면적 차이는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며 “4대강 기획위원회의 보 해체 경제성 분석은 수질·수생태의 실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했고 보 해체시와 상시개방할 경우 통수면적의 차이는 평가에 활용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생태계 변화 조사 연구’는 2017년부터 보 개방이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3일 서울경제 <4대강 보 해체 효과 ‘뻥튀기’>, <11억짜리 용역 발주…또 ‘보 해체’ 압박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