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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5
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 학자금 대출금리 : 2018년, 2019년 (2.2%로 동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19년 2학기까지 지연배상금률 6% 단일체계
[개선]
· 학자금 대출금리 :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20년 1학기 4.5%로 인하(대출금리 2.0%+연체 가산금리 2.5%), 2020년 1학기 3.85%로 인하 (대출금리 1.85%+연체 가산금리 2.0%)
*부과체계 개편(단일체계→ 대출금리 + 연체 가산금리)
* 2020-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반영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 학원 교습비 교습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 독서실 사용료 사용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개선]
· 학원 교습비 :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교습비 환불(3.31.~)
· 독서실 사용료 : 독서실 미사용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환불(3.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개정
3.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수성적 조건표에 따라 상대평가 점수 부여(과도한 경쟁 유발 및 부담 가중)
[개선]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성적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 교원 연수성적 산출 관련 교육부 지침 개정
4.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금 일괄 3% 부과
[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1일마다 가산금 0.1% 부과 (최대 3%까지 부과)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5.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기존]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더라도 기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전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함
[개선]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경우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음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교육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5가지
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 학자금 대출금리 : 2018년, 2019년 (2.2%로 동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19년 2학기까지 지연배상금률 6% 단일체계
[개선]
· 학자금 대출금리 :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20년 1학기 4.5%로 인하(대출금리 2.0%+연체 가산금리 2.5%), 2020년 1학기 3.85%로 인하 (대출금리 1.85%+연체 가산금리 2.0%)
*부과체계 개편(단일체계→ 대출금리 + 연체 가산금리)
* 2020-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반영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 학원 교습비 교습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 독서실 사용료 사용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개선]
· 학원 교습비 :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교습비 환불(3.31.~)
· 독서실 사용료 : 독서실 미사용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환불(3.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개정
3.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수성적 조건표에 따라 상대평가 점수 부여(과도한 경쟁 유발 및 부담 가중)
[개선]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성적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 교원 연수성적 산출 관련 교육부 지침 개정
4.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금 일괄 3% 부과
[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1일마다 가산금 0.1% 부과 (최대 3%까지 부과)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5.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기존]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더라도 기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전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함
[개선]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경우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음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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