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를 위한 정부의 생각…‘환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필요합니다’

2020.08.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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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자를 위한 정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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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의사수가 반에 불과해서 지역간 의료 격차가 큰데요.
* 전국평균 1㎢당 의사 수 1,075명 미만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1개소로 전 국토 면적의 약 88%에 해당

“아이고, 진료 3분 받으러 우리 마을에서 병원까지 택시타고 버스타고 3시간 걸려 왔어요...”

향후 의사 배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명 당 7.6명에 불과,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이며, 그 숫자마저, 서울·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적어 의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경북 봉화군 의사 밀도 비교>
- 서울 강남구
인구(541,233명) 면적(40㎢) 인구밀도(13,072명/㎢) 의사밀도(135명/㎢)
- 경북 봉화군
인구(31,823명) 면적(1,202㎢) 인구밀도(26명/㎢) 의사밀도(0.02명/㎢)

* 의료접근성 차이는 치료가능사망율 격차로 이어져 치료가능사망율 서울 강남은 29.6명이나 경북 78.3명 등의 격차 발생

정부는 10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한 의대정원수를 연간 400명을 늘려,
지역의사와 필수부문 의사로 육성하고,
해당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료취약지
감염병 분야
응급 중환자 진료

“의대 정원 증원 절대 안됩니다! 의무근무 기간 끝나면, 모두 수도권으로 와서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정책을 철회하세요!!”

과연 현실적인 주장일까요?
지역의사들이 지역 복무 의무 기간을 마치는 2038년, 해당 정책이 완전히 실패해서 첫번째 400명 의사들 모두 수도권으로 온다고 가정해 보죠.
* 2022년 목표정원 400명을 모두 늘렸을때 (의대교육 6년, 의무근무 10년)

한 해 추가 배출된 최대인원 400명이 모두 수도권으로 온다면, 기존 수도권 의사 약 6만 명에 0.68%가 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0.68% 증가로 의료질 저하, 의료비 증가가 발생할까요?

일부 전공의 단체와 의사 단체는 앞으로 17년 후 의사 400명의 의사들이 수도권에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내겠다며, 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휴진을 선택했습니다.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세요.
집단휴진은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