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4주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2021.05.2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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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4주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언론자유지수 42위 기록
3년 연속 아시아권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었고 언론의 독립성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란?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신문·방송·인터넷의 언론자유 정도를 계량화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것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임시조치 제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2) 개선 추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넷 구축 운영(2020년 11월)
10개 언론사의 보도로 연계한 팩트체크 결과를 ‘팩트체크넷’에 업로드하여 국민 누구나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 가능

-팩트체크 교육 추진
허위조작정보 피해사례,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등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 극복 노력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신속 대응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운영(방통위, 중수본, 질병청, 문체부, 경찰청 등)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
·방심위 긴급심의 도입 및 심의기간 단축 (주1회 → 주3회)

-팩트체크 활성화 예산 신규 편성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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