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허청 업무보고

2021.12.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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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식재산 강국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1.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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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게 상호를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던 C씨는 제3자의 상표 선점으로 가게상호를 쓰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걱정마세요.
이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대응법을 배우고 상표 출원까지 지원받아, 가게 상호를 제3자에게 뺏길 우려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2022년 특허청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추진전략
1.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 추진
• 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확대
•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

-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 지원
• 6G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 확대(’21년 385억원 → ’22년 400억원)
•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 확대(’21년 547억원 → ’22년 810억원)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
• 우수IP 보유 중소기업에게 가치평가 지원(’21년 88억원 → ’22년 107억원)
• 지식재산(IP) 펀드를 확대 운영

2.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
•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
•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
• 해외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 (’21년 99개 → ’22년 110개)

-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제고
•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3.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
•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하여 3인 협의 심사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