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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정부합동 지원책 발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민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
- (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 (국토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2년간, 임대료 50% 감면)
- (국토부) 재해 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 지원
- (행안부) 이재민분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과기정통부) 피해 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행안부) 전문 심리 상담가를 투입하여 심리 회복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 (복지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복지부) 병원, 약국 이용 본인 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
- (산업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지원
-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 요금 50%)
◆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2.5%) 면제
- (농식품부)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자재 보급
- (산림청)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 지원
- (농식품부) 피해 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 시설 복구 지원
◆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기부)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 (중기부) 기 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현재 10% → 최대 15%)
-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지원
- (중기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 (행안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행안부)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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