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 국민불편 해소 편

2022.09.0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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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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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 현황 :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는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및 타지역 이동 승차 시에는 이동 불편
· 개선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과 관련 근거 마련 등으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 증진

2. 대학 학점에 다양한 경험 등 인정범위 확대
· 현황 :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근무 경험 등의 학점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점 인정에 제약
· 개선 : 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3.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 현황 : 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제한
· 개선 : 성적 인정 기간 폐지

4.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 현황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및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
· 개선 : 시·도지사의 승인 시, 어린이집 정원의 30%까지 확대

5.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대상 확대
· 현황 :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
· 개선 :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가능

6.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
· 현황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업데이트는 정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
· 개선 : 정비소 방문 없이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

7. 관광펜션업, 4층 펜션도 인정
· 현황 : 관광펜션업은 3층 이하 건축물만 지정
· 개선 : 층고 기준을 4층으로 완화하여 저금리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대상 확대

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 통신 분야로 확대
· 현황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금융 분야에서 활용
· 개선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정보 주체의 요구 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9.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 의무 면제
· 현황 :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보관
· 개선 :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보관 의무 면제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 中 (2022년 8월 26일) -

국민이 바라는 내일로, 규제혁신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