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2022.09.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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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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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3.4%에서 4.6%로 확대 편성
전력운영비 5.8% 증가, 방위력 개선 20% 증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 5조 2,549억 원
  - 킬체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 한국형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 대량 응징보복 등 (230mm급 다련장 등]

·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6조 6,447억 원
  -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 추진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 → 900만 원
  -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 → 750만 원

◆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급식 질 개선
  - 기본 급식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 주거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
  - 경량 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헬멧 등

· 군 의료역량 강화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부 활동비 2배 인상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제대별 20만 원 ~ 30만 원(대대급 20만 원, 군 본부급 30만 원) → 모든 제대 30만 원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 월 8만 원 → 16만 원

◆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보안 기술 등 개발에 투자

· 실전적 과학화 훈련
  -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
  - 과학화 훈련장,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적극 투자
  - 동원 훈련 보상비 2만 원 인상(6.2만 원 → 8.2만 원)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국방 R&D 역량 강화
  -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3,959억 원)
  - 수출 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1.845억 원)

·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310억 원)
  - 방산소재 개발 지원 사업(30억 원)
  -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3개)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