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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3.4%에서 4.6%로 확대 편성
전력운영비 5.8% 증가, 방위력 개선 20% 증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 5조 2,549억 원
- 킬체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 한국형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 대량 응징보복 등 (230mm급 다련장 등]
·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6조 6,447억 원
-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 추진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 → 900만 원
-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 → 750만 원
◆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급식 질 개선
- 기본 급식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 주거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
- 경량 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헬멧 등
· 군 의료역량 강화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부 활동비 2배 인상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제대별 20만 원 ~ 30만 원(대대급 20만 원, 군 본부급 30만 원) → 모든 제대 30만 원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 월 8만 원 → 16만 원
◆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보안 기술 등 개발에 투자
· 실전적 과학화 훈련
-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
- 과학화 훈련장,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적극 투자
- 동원 훈련 보상비 2만 원 인상(6.2만 원 → 8.2만 원)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국방 R&D 역량 강화
-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3,959억 원)
- 수출 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1.845억 원)
·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310억 원)
- 방산소재 개발 지원 사업(30억 원)
-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3개)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3.4%에서 4.6%로 확대 편성
전력운영비 5.8% 증가, 방위력 개선 20% 증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 5조 2,549억 원
- 킬체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 한국형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 대량 응징보복 등 (230mm급 다련장 등]
·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 : 6조 6,447억 원
-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 추진
- 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 → 900만 원
-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 → 750만 원
◆ 미래세대 장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급식 질 개선
- 기본 급식비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 보급
-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 주거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
- 경량 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헬멧 등
· 군 의료역량 강화
-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부 활동비 2배 인상
- 소대원 25명 기준 월 62,500원 → 125,000원
·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
- 제대별 20만 원 ~ 30만 원(대대급 20만 원, 군 본부급 30만 원) → 모든 제대 30만 원
·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
- 월 8만 원 → 16만 원
◆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보안 기술 등 개발에 투자
· 실전적 과학화 훈련
-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
- 과학화 훈련장,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 확충
· 예비전력 정예화 적극 투자
- 동원 훈련 보상비 2만 원 인상(6.2만 원 → 8.2만 원)
-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국방 R&D 역량 강화
-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3,959억 원)
- 수출 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1.845억 원)
·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
-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310억 원)
- 방산소재 개발 지원 사업(30억 원)
-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3개)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