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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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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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
  → 부당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 취소

· 현행
  - 코로나19로 인한 커피전문점의 매출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영업 중단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함

· 권고
  -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

2. 가스 배관을 설치가 필요한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해 가스 배관 설치가 안 돼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함
  →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 현행
  - 도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국유지 지하에 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나, 국유지 관리청은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가스 배관 설치가 안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함

· 권고
  -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인 국유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

3.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 발생
  → 행정처분의 통일적 기준 마련할 것을 권고

· 현행
  -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 권고
  -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

4. 군인의 육아휴직, 법률과 훈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 혼란 발생
  →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 현행
  - 전직지원교육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여군 장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훈령을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 권고
  - 「군인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령과 달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훈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 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