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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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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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한정 요건 삭제(’22. 4분기)

· 기존
  - ’17~’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직불급 지급
  * 직불법 제8조, ’20.5.1. 시행

· 개선
  - 공익직불법(제8조)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17~’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실적 요건 삭제

· 기대효과
  -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로 56.2만 명(17.4만 ha)에게 직불금 추가 지급 가능

2.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완화(’22. 4분기)

· 기존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여 입주자격 부여

· 개선
  - 수요 부족 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입주자격 부여

· 기대효과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격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농 수요 증가

3. 외식업체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 규모 확대 등(’22. 3분기)

· 기존
  - 외식업체의 진입과 가용한도를 제한
  -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 5억 원, 최소 대출 한도 조건 30백만 원

· 개선
  - 외식업체 참여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대폭 강화
  -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 확대, 최소 대출 한도 조건 삭제

· 기대효과
  - 외식업체 자금난 애로 해소로 업체 참여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4.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개선(’22. 4분기)

· 기존
  - 바이오의약품 원재료(재조합 단백질)의 경우, 규정상 검역대상으로 검역 창고에서 검역 실시 필요

· 개선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 통관(최대 3일 → 즉시 통과)
  - 창고 비용 등 직간접 비용(연 10억 원) 절감
  - 창고 입고 전 즉시 검역

· 기대효과
  - 신속 통관, 창고 비용 등 비용 절감,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창고보관에 따른 제품 변질 우려 해소

5. 농약 품목 변경등록 요건 완화(’22. 4분기)

· 기존
  - 농약 품목의 제조 처방 변경 시 등록된 모든 농작물의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 개선
  -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

· 기대효과
  - 시험성적서 준비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통한 농약 품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