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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은?

2023.05.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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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은?

  •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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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생계·의료 급여 가구
→ 주거·교육 급여 가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 단가 상향
- 가구 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4만 3000원으로 상향 (2022년 4만원)

■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 등 (10%→20%로 최대 30만원)

· 소상공인
- 설비 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 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소상공인 대상)

· 전기요금
- 월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올 6~9월 한시 시행)

· 가스요금
- 구체적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올 10월 시행)

■ 전기요금·가스요금할인

· 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 2022년 할인 대상자 평균 전략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요금인상 후 단가 적용

· 가스요금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겨울철(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 검토

■ 기타

· 누진구간 확대 (단위 : kWh)
- 기간 (1~6월 및 9~12월)
1단계 ~200 / 2단계 ~400 / 3단계 401~
- 기간 (7~8월)
1단계 ~300 / 2단계 ~450 / 3단계 451~

·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분할 납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정부는 국민 에너지 부담 최소화와 효율 혁신 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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