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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2023.12.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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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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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

Q. 휴일·야간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휴일·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 휴일·야간에는 어느 병원에서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의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병원(종합병원)에서는 대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

Q. 휴일·야간에 처방이나 약 배송도 가능한가요?
A.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방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배송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능)

Q. 휴일·야간이 언제인가요?
A.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은 평일 저녁 6시~다음날 아침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를 말합니다.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Q. 의원에서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A. 6개월 이내 대면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가능합니다.

Q. 취약지역(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환자의 진료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제한사항은 없나요?
A.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초과하여 처방받을 수 없고,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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