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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2024.0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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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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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 부족한 의사를 늘립니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합니다
뛰어난 의사가 많이 나오도록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도 마련합니다.
Ⅴ 전공의 연속근무 축소 등 수련환경 개선
Ⅴ 전문의가 많은 병원이 늘도록 제도 개선
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도입 검토

■ 지역 진료도 최고 수준으로 만듭니다

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합니다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지역 병원을 육성합니다.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의사를 늘리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투자도 늘립니다.
*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 필수의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24)

■ 의료사고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게 됩니다
의사, 병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합니다.
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습니다.
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 보상을 늘립니다.

■ 어려운 진료는 더 많이 보상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진료, 노력에 걸맞게 보상을 늘립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없도록 지방에 살아도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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