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2024.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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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3.)

환자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Ⅴ 중증, 응급환자 진료 및 보상 강화

· 배정된 응급환자 진료 시 약 7만원 배정지원금 한시적 지급(2.20.~)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24시간 내 응급 처치·수술 150% 가산, 전문의 진찰료 100% 한시적 인상(2.20.~)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인센티브 제공(3.15.~)
· 경증환자 병의원급 회송 시, 회송료 수가 인상률 50%로 확대(3.11.~)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율 150% 인상(3.11.~)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 진찰료 50% 지원(3.11.~)
· 상급종합병원 일 평균 의사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 원 / 간호사 일 최대 15만원 당직수당
· 상급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신규 채용 시 의사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월 최대 400만원 지원(3월 중)

Ⅴ 각급 의료기관, 중증도에 맞는 진료 시 높은 평가 및 인센티브 적용

· 상급종합병원
- 중증·고난위 진료, 종별 협력 진료 등에 대한 성과 중심 보상
· 2차 병원
-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
· 전문병원
-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으로 특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
· 의원급
-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병상과 장비 기준 제도 합리화,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