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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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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04.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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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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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부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참여

산림조합 나무시장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기간 : 2024년 2월 20일 ~ 4월 30일
* 운영 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 장소 : 전국 128개소
- 판매수종 : 조림용,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기타(잔디, 비료)
※ 나무시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시장 운영계획 첨부파일 참고

<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계획>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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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주요 내용]

ㆍ사전투표

<사전투표일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6시~18시

<사전투표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현황

선거권자 연령 안내

<선거권 기준>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정책·공약 확인마당

☞ 자세히 보기


◆ 전국 봄축제(4월)
전국에서 봄꽃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내용]

4월 전국 봄꽃축제 일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국 봄꽃축제 일정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구석구석

4월 과학의 달 맞이 전국에서 과학축제 개최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 국립중앙과학관(4월 15일 ~ 4월 21일)
 - 국립과천과학관(4월 19일 ~ 4월 21일)
 -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월 20일 ~ 4월 21일)

<전국 50여개 기관에서 12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25일 ~ 4월 28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 사이언스 데이 (4월 26 ~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해피사이언스축제 (4월 20 ~ 21일, 국립과천과학과)
 - 부산과학축전 (4월 13일 ~ 4월 14일, 부산 벡스코)
 -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4월 20일, 구미과학관)
 - 2024 봄날의 과학산책, 미래 과학 엿보기
   ·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과학오락실>, 게임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풀어보기
   ·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알아보기
   · <과학이 담긴 미래 그려 보기>, 과학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는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사이언스올 누리집)

<4월 과학의달 축제 지도>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자세히 보기


◆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프로그램>
- 사전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방법 확인 필수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궁(宮)패스 한정판매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

<티켓예매>
 - 티켓 오픈 : 4월 5일(금) 12시 티켓링크 ~ 4월 26일(금)
 - 예매처 : 티켓링크
 - 판매 수량 : 10,000장 한정 판매
 - 판매 가격 : 10,000원

<상품안내>
 - 혜택 기간 : 2024. 4. 27.(토) ~ 5. 5.(일)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 범위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
 - 사용 방법 :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
 - 수령 날짜 및 장소: 2024. 4. 27. ~ 5. 5.(10~18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

<추가 혜택>
 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티머니 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
 * 동반 1인까지

<2024 궁패스 카드 디자인>
(디자인 4종 중 택1)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궁패스 자세히 보기

☞ 궁중문화축전 자세히 보기


◆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

<2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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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노무·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싱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 제공

<운영일시>
-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평일 9시 ~ 18시

<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
- 카카오톡 : ‘공정채용’ 채널 검색
- 전화 :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 현장상담 : 노무법인 이산(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 201호)

☞ 공감채용 가이드북

☞ 자세히 보기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효율 친환경차 보급하기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목적
-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대국문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내용
-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

전기차 1등급 전환 효과
- 1등급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약 83만 5천 원 충전요금 절약(5등급 전기차 대비)
- 1등급 전기차 1대당 연간 2,292k/kWh 절감
-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전기자동차 등급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전기차 등급별 표시라벨>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전기차 등급별 모델 비율 및 모델 수>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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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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