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국민 일상에 불필요한 규제들, 걷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상반기에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국내여행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모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2. 여행업자 휴업 기간 보증보험 유지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3. 억울하게 처벌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PC방, 노래연습장) 등
4.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5.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웹툰·웹소설 등 장편 연재 저작물의 등록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6. 경륜·경정 심판의 재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