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2025.05.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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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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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관련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 실명계좌에서 매도대금 출금거래.

·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등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 실시.

· 고객확인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최대 1년마다) 재확인·검증.

· 은행연합회, DAXA가 5월 중 관련 지침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2024년 상반기 대비 전체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22%)와 거래가능 이용자(25%), 영업이익(28%) 증가.

· 시가총액(91%), 원화예치금(114%)은 급증,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81%), 시가총액(△19%), 영업이익(△8%)은 감소.

·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30%) 증가.
- 특히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 금액(38%) 증가폭이 확대.

· 보관 및 지갑 사업자의 이용 고객 수(△99%) 및 총 수탁고(△89%) 감소.

■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