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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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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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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 진행형
남편이 쓰러진 날, 아이들은 초등 5학년, 1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간에 병간호 동안 빚은 쌓였고, 생계를 찾아 타지에서 1년 동안 남자들도 힘들다는 공구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기술로 학교와 교육청을 다니면서 인지도를 쌓고 2019년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었고, 1년 2년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빚은 늘었으며 결국 2023년 2월 폐업하였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밀어닥치는 미납고지서들과 연체 안내 문자는 지친 저를 더욱 사지로 내몰았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했지만 계속 걸려 오는 추심 전화들은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TV에서 새출발기금 뉴스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통해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심만 없어도 살겠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삶에서, 이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문득 코로나 시기에 배워둔 한식 조리사 교육이 생각났고, 구직 신청을 하여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추가 10%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한지 1년, 남편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빚을 모두 갚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을 협약기관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7월 14일)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 관련,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월 4일) 후속조치.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발표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추경 7000억 원 반영
(저소득 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
·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원금감면율 90%로 확대(기존 60~80%) 분할상환 20년으로 확대(기존 10년).

(지원대상 확대)
-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기존 2024년 11월까지).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절차 단축이 필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시행을 추진(계획)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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