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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권한을 확대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구축
(기존)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교육감에게는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사례 발생.
(개선)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효과)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구축.
■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버스 운전원 권익 보호
(기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 유지.
(개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
(효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 방지.
■ 공동주택의 부적격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
(기존)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 발생.
(개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안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효과)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권한을 확대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구축
(기존)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교육감에게는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사례 발생.
(개선)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효과)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구축.
■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버스 운전원 권익 보호
(기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 유지.
(개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
(효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 방지.
■ 공동주택의 부적격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
(기존)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 발생.
(개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안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효과)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