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2025.09.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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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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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납세자의 세금신고, 환급금 지급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증여세 신고는 이제 그만!
■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한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줄이고자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도입을 추진하고 직관적 화면구성, 자동채움 확대 등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추진 성과>
· 신고편의 향상
증여세 산출세액 자동계산 지원으로 납세편의 향상.

· 납세협력비용 감소
간편신고 확대로 납세자의 신고 비용 부담 완화.

- 가산세 걱정은 이제 그만!
■ 인적공제 요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전산분석시스템 개발·구축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입력 차단 및 경고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추진 성과>
· 신고편의 제고
실시간 안내창을 통해 인적공제 확인·신고가능.

· 민생경제 지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사전 차단.

· 행정비용 감소
사후검증 행정력 및 비용 절감.

-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방식의 다변화!
■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한 노력

미수령 국세환급금 안내·홍보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컵홀더와 지역 소주병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하고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추진 성과>
· 실질적 성과
3천여 건의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 완료.

·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 성과
효율성 및 시스템 이용의 편리함 대폭 증대.

· 재산권 보호
국고 귀속 예정이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

-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지 않는 근본원인을 파악해 일반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률 제고, 이해하기 쉬운 컬러와 직관적인 문구를 봉투와 안내문에 추가했습니다.

<추진 성과>
·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상승
('25. 4.)41% → ('25. 5.)60% → ('25. 6.)67%.

· 전담직원의 행정력 절감
전화, 문자 안내 전담직원의 행정비용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