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중무휴 24시간 신속대응!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2025.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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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중무휴 24시간 신속대응!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센터
- 단순 상담·안내 위주 대응.
- 평일 주간(09~22) 운영, 응답률 60%.
- 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알뜰폰은 긴급 차단 불가)

(개선)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 통신·금융·수사 등 통합 대응.
- 24시간·365일 운영, 응답률 100%.
- 10분 이내 긴급 차단(알뜰폰도 번호 긴급차단)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불법스팸·악성앱 사전차단 체계 X.
·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통신사 등 제재 X.
·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시 1인 2회선 허용.

(개선)
· 문자사업자-통신사-단말기 3중 차단 체계 구축.
· 불법개통시 통신사-대리점 제재 부과(One strike-out)
· 외국인 여권 휴대전화 개통 1회선으로 제한.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실효성 없는 금융사 책임분담 제도.
·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조치 불가능.

(개선)
· 금융회사 등 실질적인 배상책임 법제화.
·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인력·시설, 관리·감독)
·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 규제 신설.

■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 사후 수습에 치중 + 신종 수법에 수동적 대응.
· 분산된 수사조직으로 수사력 집중 한계.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량.

(개선)
· 탐지 앱으로 피해 예방 + AI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 예방.
· 보이스피싱 대응 TF 신설(400여명 전담 수사)
· 사기죄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