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 폐지로 기업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⑥

2026.02.02 산업통상부

글자크기 설정

불필요한 인증 폐지로 기업부담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인증 폐지로 기업부담이 줄어듭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실효성이 미흡하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 통폐합
: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인증, 순환자원 품질 인증 등 24개 제도 폐지 또는 통합

- 타 인증 결과 수용,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개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등 43개

■ 이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기업, 국민의 불편이 경감됩니다.

-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8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