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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

2026.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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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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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
사장님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노후·폐업 더 든든히 대비하고 싶은 사장님을 위해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확대: 7월 1일(*이후 납입분부터)

· 폐업·노후 대비 '퇴직금' 공제
· 더 많은 목돈 준비하시도록 연간 한도 확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하시도록 조정
· 분기 300만 원(연간 1200만 원) → 연간 1800만 원
☞ 노란우산

금융거래이력 부족해 대출 어려웠던 사장님을 위해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마련
- 시범도입: 8월부터

· 대출·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 기록 부족해도 매출 흐름·업종 특성·상권 정보 등 활용, '미래 성장성'을 AI로 분석·평가
· 신규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등 가능
☞ 시범운영 은행 -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

사업에 필요한 정보 일일이 찾기 힘든 사장님을 위해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 신설: 9월 예정

· 정책지원·경영·법률·상권 정보 등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맞춤형으로 안내
· 관심 지원정책 신청 사이트 연계까지
☞ 소상공인365

사업 접고 남은 대출 부담 큰 사장님을 위해
■ 폐업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개선: 7월부터

· 폐업하면 못 받았던 상환연장, 금리감면 혜택
· 폐업* 뒤 취업 성공하면 상환 최대 7년 연장, 1년 근속 시 금리 0.5%p 인하
* '23년~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받고, '25년 이후 폐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장님들의 걸음이 매일 가뿐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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