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2026 하반기 역점과제 - 1편

2026.07.1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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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 2026 하반기 역점과제 #1편

대체불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
2026 하반기 역점과제 #1편
(민생경제 / 상생 / 성장 / 글로벌 / 일자리 / 미래전략)

■ 민생경제 안정화

△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먹거리]
· 신선란, 2억 개 긴급수입
·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 직수입
- 역대최대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7~8월)

[에너지]
· 국제유가
- 최고가격 해제,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생계비]
· 전기·가스,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추가 지급 (+14.7만 원)
-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9월까지

[시장질서]
· 매점매석
-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

△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 AX·GX 등 대응
→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이·전직 등)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 마련·시행
·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환율]
·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 등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외환시장 참가기관의 시장 교란행위 점검, 수출입업체 불법 외환거래 조사, NDF 거래의 우리 외환시장 전환 방안 검토

[부동산]
·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

△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 국내생산·비축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시 보조금 지원 및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 확대

· 해외생산·수입다변화
- 국내생산·비축 어려운 품목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 위기대응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26.下, 시범운영)

■ 잠재성장률 제고

△ 3대 메가 프로젝트
· 국유재산
-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 제고

· 공공예타
-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 예타 절차 신속 추진

· 세제
- 기업과 근로자의 지역 우대 세제지원
→ 기업 투자 및 근로자 정주 유인 제공

△ 전략경제
· 전략산업
-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략경제자문단 구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 초혁신
- 초혁신경제펀드(가칭) 조성,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 첨단기술 보험
-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
→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 지원

· 수출금융
- 국가핵심 전략산업의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 환류 '기금 신설' 추진

△ 녹색전환 GX
· 메가프로젝트 지원
- 재생e,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 산업구조 대전환
-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 지원, 대표 녹색산업에 공공조달 확대

· 세제지원
녹색산업 -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 미래형 에너지(SMR)분야 신설

△ 국부펀드
· 운용기반
-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 신설, 「종합형」 국부펀드 확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26년)

· 재원 및 수익활용
재원 -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 구성
수익 -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

· 투자대상·방식
3대 분야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 제공,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 ②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 ③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 한미전략투자
· 대미투자: 2000억 불
-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 마련,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 조선협력투자: 1500억 불
-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 금융지원

△ 서비스산업
· 기본법
- 제조-서비스, 융복합 신서비스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26.下)

· 생활밀착 서비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애로 해소, 신서비스 출현 지원 등 개선 지속 추진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26.6.19)에 이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양극화 대응

△ (청년) AI 역량·일자리·주거 지원 확대
· AI 역량개발: 20만 명+α (~'30)
-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 K-뉴딜아카데미·청년부트캠프 등 →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창업: 30만 개+α (~'30)
-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
→ 청년 창업가 10만 명+α 양성

· 주거
- 청년에게 역세권 위치, 품질이 높고, 시세 대비 저렴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

· 자산
- 청년형 ISA 출시('27년)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 결혼·출산
-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 거버넌스
- 청년 정책제안·결정·운영 참여를 위한 청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투자·성장 촉진
→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 완화위한 점감구간 신설

·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400억 원 추경)

· 저소득층
-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
→ 최저임금 상승 등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원화 국제화
· 인프라 구축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일)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등

· 원화 활용성 제고
-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 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 리스크 관리
- 원화 국제화 리스크 대응
→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MSCI·글로벌 IR
· MSCI
-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신설

· 글로벌 IR
-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 한국 경제·자본시장 관심 제고 및 정책제언 수렴위한 플랫폼 활용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확립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