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공성 회복·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력

2026.07.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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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공성 회복·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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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미디어 주권,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상반기 주요 성과]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방송의 공공성 회복
- 방송3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 강화
-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도화

· 디지털 이용자 보호
-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안내서 발간

· AI·디지털 혁신
-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5594시간) 대국민 공개
-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홈쇼핑-지역 중소기업 협업 확대
-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지원

[하반기 핵심 추진계획]
■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겠습니다.

· 미디어에 참여할 권리
- 생애 全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및 AI 대응역량 교육 강화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에 국민 참여 확대

·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
- 미디어 접근권 대상 확대(시청각 장애인 → 모든 장애인)
-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 재난방송 제작 지원 근거 마련

·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
- 유통 단계에서의 AI 생성물 표시제 마련
-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 방송·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

■ 미디어 권리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방송규제 합리적 개선
-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 수립
- AI 기술 교육 및 활용 지원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 이미지까지 확대, 이행실태 점검
- 불법정보 긴급차단권 도입, 차단기술 고도화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미디어 생태계 강화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의 새 100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방송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2027 아시아 미디어서밋 개최
· 범부처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