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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②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주요 내용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수준
(기존)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변경)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 적용성
(기존)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변경)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사항 제시
- 접근방법
(기존)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변경)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로 접근성 혁신
△ 기대효과
·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국내 항만 운영인·기술인 실무 전문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
■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공공·비즈니스 활성화
-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레저 활성화
- 상부콘텐츠 조성계획 수립
· 대상
(기존)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변경)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 혜택
△ 기대효과
·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해양레저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 주요 내용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 보상 기준
(기존) 평년수익액의 3년분
(변경)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기대효과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폐업지원금 보장
■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주요 내용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지정 품목
(기존)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변경)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 지정 기한
(기존) 2023.8.28 ~ 2026.7.31
(변경) 2026.6.29 ~ 2029.4.30
△ 기대효과
·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 대중성 어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주요 내용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변경)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경우 구명조끼 착용
△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 주요 내용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기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불가
(변경)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가능
△ 기대효과
· 항만근로자의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대상
(기존) 계정담당자
(변경) 해당 선박의 선원 등
· 확인 수단
(기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변경)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으로 선박에 자동 발송
△ 기대효과
· 시간 제약 없이 정보 열람 가능
· 정보 확인 수단 다양화
2026 하반기- ②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 「자동화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스마트 항만건설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주요 내용
·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기술수준
(기존) 자동화 개념 설명 및 단순 예시 위주
(변경) 장비 배치·활용 등 상세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 적용성
(기존) 해외 사례 및 실무자 개인 경험에 의존
(변경) 설계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실무 검토 사항 제시
- 접근방법
(기존) 공식화된 국내 기술자료 부재
(변경)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로 접근성 혁신
△ 기대효과
·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 해소
· 국내 항만 운영인·기술인 실무 전문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
■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공공·비즈니스 활성화
-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레저 활성화
- 상부콘텐츠 조성계획 수립
· 대상
(기존) 민간분양 저조로 인한 유휴부지 발생
(변경)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 레저시설 조성에 따른 시민 혜택
△ 기대효과
·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해양레저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 주요 내용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
· 보상 기준
(기존) 평년수익액의 3년분
(변경) 평년수익액의 3년분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 시, 그 차액 지원 가능
△ 기대효과
·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폐업지원금 보장
■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 주요 내용
·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 지정 품목
(기존)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변경)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 지정 기한
(기존) 2023.8.28 ~ 2026.7.31
(변경) 2026.6.29 ~ 2029.4.30
△ 기대효과
· 수입·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 대중성 어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주요 내용
·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구명조끼 착용 의무
(기존)
①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②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변경)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 경우 구명조끼 착용
△ 기대효과
· 구명조끼 착용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항만안전관리비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 주요 내용
·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 확대
· 항만안전관리비 용도
(기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불가
(변경)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가능
△ 기대효과
· 항만근로자의 항만작업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 감소
■ 선박에서도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접근성 향상
· 대상
(기존) 계정담당자
(변경) 해당 선박의 선원 등
· 확인 수단
(기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변경)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 모바일 앱 + 전자우편으로 선박에 자동 발송
△ 기대효과
· 시간 제약 없이 정보 열람 가능
· 정보 확인 수단 다양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