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공직사회

2026 하반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②

2026.08.0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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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업무보고 ②>
책임지는 공직사회

■ 적극행정 추진여건 개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관 차원의 보호 책임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자문변호사 등 포함한 지원단 구성, 법률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사례 중심 숏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상시홍보, 맞춤형 컨설팅 대상 기관 확대 등 적극행정 확산 지원

■ 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직무 중심 보상 강화, 리더십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성과와 책임 중심의 공직 인사관리 구현

·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선
보수의 직무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세분화 등 개선 검토

· 직권강임 신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 리더십 모델 확산
헌법·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국·과장 교육과정(국가인재원)에 반영, 리더십 내재화를 위한 사례 개발·활용

■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재산심사 대상자(예: 4급 이상)가 보유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주요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기확보하여 가상자산 해외거래 및 차명거래 의심자 집중심사

· 주식백지 개선
단일종목 ETF의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관련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직윤리시스템 정비 및 엄정한 심사 운영
*(기존) '예금'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미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미포함 → (개선) '증권' 항목으로 등록, 개별 종목명·수량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대상 포함

■ 책임행정 저해 엄정 대응 및 마약 확산 방지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 징계 강화 및 마약류의 공직사회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극행정 등 징계 강화
공무원 소극행정,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신설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 공직 내 마약 유입 방지
업무수행 중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 종사 공무원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추진, 마약범죄 임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