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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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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지방기업 예대율 가중치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은행의 지방기업 대출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2025.12.17 금융위원회
-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1.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가정 방문해 고기 구워 주라고?" '학맞통' 우수사례에 뿔난 교사들(12.17.(수)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교사 연수에서 일부 사례를 접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간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또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12.17 교육부
- 문체부는 '26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8.9% 확대했고,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26년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8.9% 확대했고, 기초예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16]문체부 보도설명자료-기초예술 지원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6 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안 검토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5.12.16 금융위원회
-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 [보도 내용] □ 12월 15일 조선일보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 기사에서 ○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시 야간에 수술해 줄 병원이 전국에 5곳 밖에 없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저빈도·고위험 질환 응급수술·처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질환,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등 7개 질환(진단코드 기준 109개) ○ 그 중 복막염 등 성인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42개('25.12. 기준)로 기사에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 일자별 당직은 환자 수용실적, 최종치료 제공 역량, 지역 배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5개 질환('25.2.) 7개 질환('25.12.) ○ 또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25.6.~)"을 통해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54개소, '25.12.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5.12.16 보건복지부
-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설명문의:지역산업고용정책과이민진(044-202-7214) 2025.12.16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 폐지"(12.13.)」 보도 등 다수 언론 □ 한겨례 「내후년 대학등록금, 교육부 규제 완화에 줄인상 될 듯(12.14.)」 보도 등 다수 언론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임ㅇ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임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2025.12.16 교육부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세부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는 매년·매 분기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과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 검토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2025.12.15 금융위원회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사업 및 조건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등 지역교통 인프라에 투입한다.", "부울경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파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초기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발표시기, 방식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실제 투자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재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인프라가 포함되는 건설업 및 토목업은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상 지원대상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12.15 금융위원회
- 국방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 [보도 내용] ㅇ 제5차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사실상 '핵공유'를 의미했던 '공동기획' 문구는 이번에 빠져. 4차 회의에 포함됐던 북한·중국 언급도 빠져. 공동성명 12개항서 5개항으로 줄어. 한미 외교안보 정책 변화 감지 해석 [국방부 설명] □ 오늘(12.12.) 모 매체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공동언론성명의 분량'과 '기술방식의 차이'만을 근거로 왜곡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임. □ 관련 논의는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동일한 입장이며,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함.끝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2025.12.15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