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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정부는 ESS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2026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4조 들여 '초대형 배터리 단지' 짓는다면서…화재 대책은 방치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 대규모 ESS 설치 사업 예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화재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정부는 '17년 최초 화재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ESS 제품 인증부터 ?설치기준 규정, ?법정검사, ?실시간 관리까지 ESS 전주기에 걸쳐 촘촘한 안전관리 실시 중이며, -개선된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신규 설치('23~)된 ESS에서는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실시간 관리시스템ESS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23~) 이후 전체 ESS 대비 화재발생 비율은 '23년 0.44%에서 '26년(10월 기준) 0.16%로 감소 ○대책 마련 이후에도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의무화('24.1)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SS 통합관리시스템 내 AI 활용 이상신호 분석 기능 강화, 배터리 제조사와 협업하여 검사기준·방법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고도화 예정 ○향후 대용량 ESS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입찰조건, 관련 안전규정 등을 수시로 보완하여 ESS 안전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송전망 대용량 ESS에 대해서도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겠음담당 부서기후에너지정책실책임자과 장 김용운(044-201-7900) 에너지안전효율과담당자사무관한주영(044-201-7897) 2026.11.09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수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11.9. 한국경제는 「"대상기업 115→500곳 확대"...'주가누르기 법' 강화한 정부」 기사 관련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공동준 (044-215-4316) 2026.11.09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전남일보('26. 11. 9.) 보도 주요 내용 ◇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정이 포함된 토목 분야 물품인 물탱크를 별도의 시공 자격 검증 없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고 보도□ 해당 제품은 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콘크리트 시공은 관계 법령에 따라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을 통하여 계약이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A사에 대한 지난 8월의 효력정지처분은 단체표준 적합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과는 무관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장종삼 사무관(042-724-7391) 2026.11.09 조달청
- (설명) 한겨레, "추락사 8개월째, 압수수색도 안한 대전노동청" 기사 관련 11.9.(월) 한겨례, "추락사 8개월째, 압수수색도 안한 대전노동청" 기사 관련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2026.11.09 고용노동부
- 농지 경매 위축은 부동산 전반의 흐름으로, 농지 조사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9일(월) 조선일보 ｢농지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역대 최저｣, 세계일보 ｢농지 전수조사 후 농지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역대 최저｣ 등의 기사는 '10월 전국 농지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낙찰률은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정보 용도별 매각통계(2026.11.1. 기준)를 보면, 전·답의 매각률과 매각가율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또한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의 하락은 농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임야·대지 등 다른 토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답의 5~10월 매각률은 2022년 29.5%에서 2023년 22.3%, 2024년 18.7%, 2025년 17.7%로 하락하였으며 2026년에는 15.2%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각가율도 2022년 79.0%에서 2025년 48.5%, 2026년 42.4%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전·답 매각률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4월에 이미 15.3%로 하락하였고,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에는 오히려 15.9%로 상승한 점을 보면, 전수조사가 경매시장 침체의 원인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또한 2025년 5~10월 대비 2026년 같은 기간 전·답의 매각률은 2.5%p 하락한 반면, 임야는 3.0%p, 대지는 4.0%p 하락하여 다른 토지의 하락 폭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매각가율도 전·답 6.1%p, 임야 5.6%p, 대지 5.1%p로 모두 5~6%p대 하락하는 등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표 최근 5년간(5~10월) 토지 용도별 법원경매 매각률·매각가율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매각률전·답29.5%22.3%18.7%17.7%15.2%임야28.0%22.7%18.5%17.3%14.3%대지38.8%32.2%23.6%20.7%16.7%매각가율전·답79.0%61.9%56.3%48.5%42.4%임야66.4%57.4%48.3%41.7%36.1%대지95.5%72.9%71.9%51.6%46.5%* 자료: 법원경매 용도별 매각통계(2026.11.1. 기준), 각 연도 5~10월 누계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장기간 누적된 경매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경매시장 침체가 농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며, 농지조사 이전부터 다른 부동산과 유사하게 지속된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7년 정부안 기준 금년 대비 25.1%(1조 8,077억원 → 2조 2,617억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시장 동향과 농업인의 자금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농업정책관책임자과 장 김기환(044-201-1731) 농지과담당자서기관허정은(044-201-1735) 사무관박태준(044-201-1732) 2026.11.09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서울신문, "제조업 'N% 성과급' 갈등...근로손실 일수 45% 늘었다" 기사 등 관련 11.9(월) 서울신문, "제조업 'N% 성과급' 갈등...근로손실 일수 45% 늘었다" 동아일보, "車-조선 노조도 N% 성과급 요구 줄파업..."근로손실일수 1.5배로 늘어" "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한형진 (044-202-7629) 2026.11.09 고용노동부
- 11.9.자 서울경제 보도 중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서울경제의 11.9.(월) 사업 3개 중 2개 '집행 0원'인데… 내년 ODA 예산, 되레 90% 늘려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상 언급된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은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기획하여 코이카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처·기관의 역량과 코이카의 전문성·현장 관리 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무상원조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도입되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공공협력사업 예산 추이: ('24)24억원 → ('25)127억원 → ('26)320억원 공공협력사업은 그간 매년 2-3분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4분기에 사업제안기관과 약정 체결 후 사업에 착수해 왔으므로, 통상 4분기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8월 말은 당초 사업 주기 상 사업 약정 체결 및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시점인바, 해당 시점의 공공협력사업 예산 집행률만을 바탕으로 동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공협력사업 추진 일정: (2분기) 공모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공모 개시 → (3분기) 사업 제안서 접수·심사 → (4분기) 약정 체결, 사업 착수 또한 외교부는 코이카 공공협력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바, 내년도 정부가 ODA 예산 전체의 90% 증액을 추진한다는 기사 제목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교부/코이카는 '코이카 중심 무상원조 통합'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그간 무상원조 통합에 기여해온 공공협력사업 제도도 예산 집행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 공고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공공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무상원조 분절화를 해소하고, 국정과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 달성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끝. 2026.11.09 외교부
- (보도설명) 지방교부세는 '26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재정 전 분야를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2026.11.9. 한국일보 교부세 개편, 군지역 1인당 173만원 덜 받는다.[2027 나라살림 대해부] 기사 관련 보도설명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9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재정지표에 '착시'가 발생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26.11.6. 한국일보 재정지표는 개선됐다는데 나랏빚 107조 늘어… 미래대응기금發 '착시' [2027 나라살림 대해부] 기사 관련 보도설명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9 기획예산처
- 최근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방역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9일(월) 서울신문 「'겨울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 달걀값, 일주일 만에 7% 뛰어」 기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소비자 가격이 일주일 만에 7% 상승하였으며, 향후 AI 확산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계란 생산 및 공급 여건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된 상황입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산란계 사육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계란 공급 여건도 개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산란계사육마릿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급 기반이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5,163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11월에도 약 5,059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사육 마릿수: (평년) 7,654만마리, ('25) 8,073 → ('26p) 8,401 (평년비 9.8%↑, 전년비 4.1%↑) 11월 6개월령 이상 : (평년) 5,553만마리, ('25) 5,801 → ('26p) 5,918 (평년비 6.6%↑, 전년비 2.0%↑) 11월 일일 생산량: (평년) 4,746만개, ('25) 4,947 → ('26p) 5,059 (평년비 6.6%↑, 전년비 2.3↑%) 이에 따라 계란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산지가격 하락은 유통단계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지가:(10.상) 5,856 → (10.중) 5,503 → (10.하) 5,163 → (11.상p) 5,057(평년比 0.8%↑, 전년比 8.0%↓)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처분 수량은 약 43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이며, 아직 발생 초기 단계로 향후 확산 규모와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산란계 사육마릿수, 계란 생산량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과 계절적 요인, 유통 여건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가격만으로 향후 수급 및 가격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1.0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