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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만전…위원 의견 충실히 반영
-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ㅇ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임 ㅇ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12.2일자 「엉망된 디지털금융 회의... 금융위는 왜?」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시 화상회의 시스템의 문제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선정한 이유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임 [금융위 입장]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루미 비즈」로 운영한 것은, 동 시스템의 그간 원활한 운영 사례*, 국내 디지털금융 육성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취지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중기벤처부 투자자 온라인 IR(4.2일) 등에 활용* 교육부는 동 플랫폼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대통령이 참석하신 행사에 해당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이유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협의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편함에 대해서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배석자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 금융위원회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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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종합평가 엄정 실시…기재부 의지 반영 될 소지 없어
- [기사 내용] ㅇ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 ㅇ제2신항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경남,부산지역에 집중된 토건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안팎의 해석 [기재부 입장] 1.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함 *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ㅇ 종합평가 결과 AHP 값이 0.5이상 확보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 B/C 값이 1이하라 하더라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 등 고려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예타 종합평가(AHP)는 민간전문가(1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ㅇ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기재부의 의지가 반영 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 - 예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연)에서 경제성 분석(B/C 분석)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 실시(AHP 분석) * 민간전문가 10인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간 중요도, 우선순위 등 감안 종합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조사 결과 심의,의결(위원장:기재부 2차관)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7)
- 기획재정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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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경제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정작 중기 10곳 중 4곳은 준비 안 돼 주 52시간제 관련 고용부 조사, 제조업 비중 낮고 일부는 설문 몰라신뢰성 의문 ☞[고용노동부 설명] 기업 실태조사(2020.9월)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 그 결과 80% 이상이 준수를 완료하였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 이는 작년 실시한 조사(2019.11월)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수치임(준비 완료 57.7% 81.1%, 준수 가능 83.3% 91.1%) 한편, 중기중앙회 조사(2020.10월)에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이 39%로 발표되었으나, 여기에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 13%가 포함된 것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6%가 연말까지 준비가 어려운 경우이고, 74%는 준비 가능한 것 특히, 고용부 전수조사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32% 수준이었으나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을 70%로 하여 표본을 구성(표본 500개소 중 제조업 350개소, 비제조업 150개소)// ◎[보도내용] 매일경제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고무줄 추경 길 열리나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기존 추경편성 요건과 큰 차이가 없어.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있음 ☞[기획재정부 설명]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대규모 재해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보다 엄격하게 규정 (재난) 사회적,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 (경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 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 ◎[보도내용]한겨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진다 이달 10일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국토교통부 설명] 12월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에서 8월 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은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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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개정안 준칙 면제요건, 추경보다 엄격 규정
- [기사 내용] □ 2020.11.30.(월) 매일경제는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 고무줄 추경 가능」 기사에서, ㅇ 재정준칙 예외조항이 기존 추경편성 요건과 큰 차이가 없는 맹탕 재정준칙이며,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있다고 보도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 비율/△3%) 1.0 [기재부 입장] □ 정부가 11.30일(월)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ㅇ 준칙 면제요건은 추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 * 대규모재해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 (재난) 사회적,경제적 피해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 - (경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에 준하는 성장,고용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ㅇ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형식 등을 결정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 기획재정부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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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
- [보도 내용]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 국토교통부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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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 돼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 추진 예정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내년도 단기 일자리 대폭 확대해 통계상 허점을 노린 공공알바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 ☞[고용부,복지부,행안부 설명]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취약계층 등을 두터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겠음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 있으나, 정부도 2021년 예산안에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적극 편성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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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 없어
- [보도 내용] □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 공시가격 현실화율 - 9억 초과 : (18) 66.1% (19) 67.1% (20) 72.2% - 9억 미만 : (18) 68.5% (19) 68.4% (20) 68.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 (지원총액, 조원): (18) 20.3 (19) 26.1 (20.10월누적) 25.4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기획재정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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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 경유세 인상 로드맵?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경유와 휘발유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 경유세 인상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고, 탄소세 신설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 [기재부 입장] □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중 로드맵을 낼 전망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경유세 조정 및 탄소세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 기획재정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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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파오차이 관련 국제표준 제정과 우리 김치 전혀 관련없어
- [보도 내용] 중국 쓰촨 김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가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중국 쓰촨 파오차이(Pao cai) ISO 인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중국 쓰촨의 파오차이를 우리의 김치와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치(Kimchi)에 관한 식품규격은 2001년 국제연합(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회원국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ISO 24220으로 제정되는 내용은 파오차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쓰촨의 염장채소입니다. ISO 문서(ISO/FDIS 24220)*도 파오차이로 명시하면서 해당 식품규격이 김치(Kimchi)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계승,발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조달, 품질 및 경쟁력 제고, 수출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 농림축산식품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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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조사 방식의 통계 취업률, 비교 대상 될 수 없어
- [교육부 설명] 1. 올해 직업계고 취업률 28%에 대한 반박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의 정의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보도에서는 취업률을 취업자/졸업자로 계산하여 27.7%라 하였으나,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공식적인 취업률을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로 설정하고 발표하였으며,그 결과는 50.7%입니다.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ㅇ 취업 관련 유사 통계 또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ㅇ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 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도출함이 타당합니다. -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학업의 연장을 목적으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직업계고 취업률 3년 만에 하락에 대한 반박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두 통계를 연속성 차원에서 단순 비교하여 취업률이 3년만에 하락하였다고 판단한 부분도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ㅇ 2017년 취업률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도출되었으나, 올해 첫 조사를 실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는 건강,고용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인 취업여부를 엄격히 검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두 취업률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올해 갑자기 직업계고 취업률 통계에서 진학자 제외에 대한 반박 □교육부는 작년까지 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진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2018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실시를 발표한 이후 그간 정책연구, 물적 기반 구축 등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ㅇ 다만 외부의 직업계고 취업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 자료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발췌 후 전체 졸업생 중 진학자 등은 제외하여 취업률을 산출한 후에 제출해왔습니다. ※ 교육기본통계 취업률 산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는 취업률이 높아보이게 하기 위해 진학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 졸업자수, 취업자수, 진학자수 등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학 증가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20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3,548건으로 최근 5년 내 최소 건수*를 달성하였습니다. * (2016) 3,951건 (2017) 4,330건 (2018) 4,323건 (2019) 4,429건 (2020) 3,548건 5.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 □과거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안전에도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교육부는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고자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산재사고가 대폭 감소(2017년, 21건2019년, 6건)하였고, 현장실습 전공적합도도 상승(2017년, 91.5% 2019년, 99.6%)하였으며, 중도에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도 감소(2017년, 11.5%2019년, 7.7%)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대하여는 동계방학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은 동계방학 이후 취업이 가능) 학생 안전과 취업 모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수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한 결과 선도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8년, 8,775개 2020년 현재, 18,111개) ㅇ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 지원금*과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 채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근로자에게 월평균 50만원씩 평균 2개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도취업지원센터에 연결 등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
- 교육부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