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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7.25.토 연합뉴스]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본격 추진 관련.hwp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7월 2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는 7월 25일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본격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6.07.25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이건위 (044-215-4136) 2026.07.24 재정경제부
-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으로 농업인 참여를 늘리고, 수급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7월 24일(금) 국민일보 '농산물값 널뛰는데 정부 관리 물량은 10%에 그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시행하던 '채소가격안정제'는 사업 가입물량이 시장 전체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기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품목을 배추, 양파 등 채소류에서 사과, 배 등 과실류까지 확대(6→8품목)했고, 참여 대상도 기존 농협 계약재배 농가 중심에서 채소류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지유통법인(배추의 경우 70~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물량 외에도 농협, 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을 통해 공급조절이 가능한 계통출하 물량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율을 각각 30%에서 40%로 높여 생산자 부담을 줄였고, 지원 범위도 면적·출하량 조절 등 사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생육관리를 위한 약제·농자재 공급 등 농가 경영 지원까지 확대해 농업인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여름 배추의 경우 전체 생산량 대비 농가 참여율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43%로, 여름 무의 경우 지난해 41%에서 올해 66%까지 증가하였으며, 10월부터 사업신청이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 등 주요 수급관리 품목도 농업인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생산·출하 조절을 통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등 수급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26.8월~)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07.24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 [보도 내용] ㅇ"국민성장펀드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ㅇ"LG디스플레이 자기자본 1조 5,000억원과 민간 신디케이트론 2,000억원까지 합쳐 총 사업비 3조원을 모으기로 했다 … 조만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지원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26.4.14일 OLED산업의 초격차 확보 등을 포함한 6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 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 ② OLED 초격자 확보 ③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④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⑤ 에너지인프라 구축사업 ⑥ 새만금 첨단벨트 ㅇ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경쟁국가 대비 초격차 확보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해당 프로젝트의 기금운용심의회 부의여부·시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4) 2026.07.24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 '27년 ODA 6조 3,084억원은 확정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보도내용□ 7.23.(목) 조선일보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 내년 6조 3,084억원｣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ODA 예산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규모를 5조 4,372억원으로 줄인 것을 다시 삭감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설명내용□ 정부가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7.23)한 ｢20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상 '27년 ODA 총규모인 6조 3,084억원은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닌 '시행기관 요구액' 기준입니다.ㅇ 동 금액은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조정될 예정입니다.ㅇ 정부는 매년 ①요구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6~7월), ②정부 예산안 심사 및 국회 확정(12월), ③확정액 기준 종합시행계획 의결(익년 2월)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ODA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6년) ODA 요구액 6.3조원 → 확정액 5.4조원(△14.3%)▴('25년) ODA 요구액 6.8조원 → 확정액 6.5조원(△4.4%)□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ㅇ 그동안 저성과·행사성·장기 집행부진 사업 및 소규모·분절적 사업에 대한 사업 정비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시행기관은 4곳(37→33곳), 사업은 536건(1,763→1,227개) 감축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전략성을 중심으로 ODA의 질적 제고와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ㅇ 기후·보건·식량 등 글로벌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문화·AI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ㅇ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시행, 사업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全 과정에 낭비·비효율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07.24 국무조정실
- (보도설명) 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7.24.(금) 매일경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현원석 (044-215-4211) 2026.07.24 재정경제부
- (설명)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적정 기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6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 전력 피크 코앞인데··· '전기판 서킷브레이커' 2배 껑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올해 1~5월 161.8GWh 수준으로 급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제어량 169.8GWh의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출력제어율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출력조절은 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함○ 금년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해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해외 출력제어율 : (중국) 3.6% / (일본 규슈) 6.2% / (미국 캘리포니아) 3.8%(독일) 3.5% / (영국) 5.8%- 또한, 출력제어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 가을철 출력제어량은 봄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임 * 출력제어율 : 출력제어량(추정) / 출력제어를 시행하지 않을 때의 발전량 × 100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는 전통전원(석탄, LNG 등) 발전량 감축, 수요 반응 제도(DR)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2026.07.23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는 폭언 민원을 받은 콜센터에 대해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1. 보도 개요 한겨레는 「"칼 들고 간다" 콜센터 알리니…"문단속 잘해"…콜센터 폭언 뒷짐진 정부(7.23)」 제하의 기사에서 △민원인에게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속 상담사가 하청업체인 회사에 보고했지만, 중기부에서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폭언 민원을 받은 콜센터에 대해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ㅇ 중기부는 2023년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상담사가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음을 위탁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당일 즉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신 차단을 지시하고, 민원인이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때도 즉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또한 콜센터 사무실은 지문 인식을 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로, 위탁업체 센터장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도착 즉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으며 성실하게 향후 절차에 응할 예정*입니다. * 지노위 결정서 도착('26.7.20)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26.7.20~'26.7.27) → 법령에 따른 이후 절차 진행 예정 2026.07.23 중소벤처기업부
- (설명) 뉴스토마토, "SPC삼립 사망사고 430일···대표 '중처법 수사' 제자리" 기사 관련 7.23.(목) 뉴스토마토, "SPC삼립 사망사고 430일···대표 '중처법 수사' 제자리"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정해엽(044-202-8953) 2026.07.23 고용노동부
- (설명) 중앙일보, ""특별연장근로 신청, 뭐 이리 복잡하나" … <5인 이상 기업 80만곳> 99.7%가 포기" 기사 관련 7.23.(목) 중앙일보, ""특별연장근로 신청, 뭐 이리 복잡하나" … 5인 이상 기업 80만곳 99.7%가 포기"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노완(044-202-7618), 김동환(044-202-7982) 2026.07.2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