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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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5G망 조속한 구축 위해 지속적 점검 및 독려
- [기사 내용] 수도권의 대표적인 노선(서울 1~9호선, 공항철도, 인천1,2호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에서 5G 기지국이 구축된 곳은 총 역사 594개 중 392개(구축률 66%)에 불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역, 서울역 등에서도 5G 기지국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이통 3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하철의 경우 2021년까지 전체 노선 및 역사에 5G망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중 ※ 지하철 자체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될 수 있음 5월 말 현재, 전국 지하철 기준 975개 역사 중 787개(80.7%)에 5G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비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 지하철은 253개 역사 전체에 5G망 구축이 완료되었고, 수도권 지하철 중 서울 9호선, 인천 1호선, 경의중앙선, 우이경전선에도 모든 역사에 5G망 구축이 완료됨 기사에서 언급된 수도권의 대표적 노선(서울 19호선, 공항철도, 인천1,2호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의 경우, 총 594개 역사 중 5G망이 구축된 역사는 446개로 구축률은 75% 서울역의 경우 1호선 구간은 완료되었으나 4호선 구간은 지하철 자체 환경개선공사(석면제거,케이블정리 등)가 진행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여의도역의 경우 9호선 구간은 완료되었으나 5호선 구간은 구축 공사 진행 중 정부는 이통 3사가 5G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독려해 나가겠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인프라지원팀 044-202-66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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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 해킹사고 피해규모 등 현재 확인 중…필요한 조치 취해
- [보도 내용] 5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상사설망(VPN)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내부 서버에 접속한 이력이 확인되었음 사이버 보안 전문가 사이에서는 주범으로 북한 해킹그룹을 지목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해킹사고는 없었다라며 허위 보고를 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설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상사설망(VPN) 운영을 즉시 중단하였고, 공격자IP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은 해킹사고의 피해규모, 공격배후지 등을 현재 확인 중에 있음 해킹사고는 없었다라는 기사내용은 피해규모 등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착오였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담당관 044-202-44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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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 SMART 협력 지속 추진 중
- [기사 내용] 2018년에 사우디 원전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SMART 관련 교육을 배우기위해 왔다가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가 진행되지 않아 기초교육만 받고 귀국한 바 있으며 SMART 수출 업무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는 201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우디 원자력청(K.A.CARE)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사전서류적합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원자력(연)과 한수원은 긴밀한 협력하에 SMART 수출을 공동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우디 및 제3국 수출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사우디 원자력 포괄적 협력 MOU 체결(19.11),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연구센터 운영(19.12~) 등을 통해 지속 사우디와 협력 중에 있음 2030년대 세계 소형원전(SMR) 시장 경쟁을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i-SMR을 개발 중이며 21년 중으로 예타 신청을 하는 등 한국의 소형원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노력을 진행 중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044-202-466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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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0년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수, 직전 4년보다 감소…무혐의 비율은 11.5%
- [기사 내용]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7~2020년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은 전체의 49.3%로 직전 4년간 40.3%보다 9% 포인트 높았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동 기사는 최근 4년간 공정위 조사 사건 12,183건 중 절반 가량인 45.1%(5,497건)가 무혐의로 직전 4년 무혐의 비중보다 5.7% 포인트 높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자체적 판단으로 조사한 사건 비중이 늘었는데도 무혐의 사건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기사는 작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이 71%(44건)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7~2020년 219건의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건은 135건이고, 이 중 공정위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30.4%(41건)을 차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그러나 실제 2017~2020년 직권조사 사건수(5,800건)는 오히려 직전 4년(6,282건) 대비 약 8%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수치 45.1%에는 무혐의 외에 이의신청,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납기연장, 심사불개시, 주의촉구,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중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건 비율은 11.5%(1,405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비중은 2020년 8월 기준 과징금 부과 건수(62건)*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2020년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110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중은 40%입니다. * 의원실에는 연말 기준이 아닌 20년 8월 기준 수치가 제출되었음 즉, 작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중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 이전 시기와 유사합니다. *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 비중 29.2%(13년) 50.4%(14년) 40.6%(15년) 46.8%(16년) 37.6%(17년) 40.3%(18년) 30.5%(19년) 40.0%(20년) 그러나 동 기간 불복소송이 제기된 219건 중 판결이 확정된 건은 138건이며, 전부승소 97건과 일부승소(패소) 28건을 포함할 경우 125건(90.6%)이 공정위 승소취지 판결이고, 전부패소 건은 13건(9.4%)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2),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 공정거래위원회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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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 모두 배제?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 文정부 4년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음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투자 보조금,稅감면 배제 및 고용효과 큰 대기업도 지원에서 모두 배제 [산업부 입장] □ 文정부 4년 동안 기업 유턴이 없었다는 기사 제목은 유턴기업이 52개사라는 본문 내용과도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 보조금과 稅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도권 자체가 稅감면 배제 대상인 것은 아님 □ 대기업에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稅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0)
-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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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투자 지속확대 예정
- [기사 내용] □ 산업부 원전 RD 예산은 19년 612억원에서 21년 56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원전해체 분야 예산만 확대되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산업부 원전 RD 예산은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 19년 1,066억원에서 21년 1,651억원으로 약 55% 증가하였음 * 산업부 원전 RD 예산(억원) : (18) 1,049 (19) 1,066 (20) 1,415 (21) 1,651 ** 신규사업 : (19)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 (20) 원전부품경쟁력강화, (21) 해외시장맞춤형 원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01~)은 19년부터 일몰중인 사업으로,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 예산만 반영되고 있어 동 사업의 예산이 19년 612억원에서 21년 562억원으로 감소한 것임 □ 한편, 산업부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 이외에도,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월)에 따른 산업,인력,지역 부문별 대책을 착실히 이행중임 ㅇ 또한, 21년부터 신규 편성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58.8억원)을 통해 원전기업 사업다각화, 전공자 인턴십, 재,퇴직자 경력전환,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부는 향후에도 원전 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원전 분야의 RD 역량 강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0)
- 산업통상자원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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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6.17일자「종신보험 가입하다 벼락거지...금융당국 방치가 피해 키웠다」제하의 기사에서, 종신보험을 저축과 연금보험이라고 속여 가입시켰는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할거 같으니 단점은 다 빼고, (중 략)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설계자가 가입자 대신 서명하는 식입니다.(중략) GA 소속 설계사들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보험사에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14년에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종신보험이 문제가 많다며 판매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 략) 그런데, 금융위가 불과 8개월만에 이를 뒤집습니다. (중 략)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건데요. 15.4월부터 연금전환형 종심보험을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이름만 바꿔 판매가 된 겁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기사에서 제시한 판매행위(아래)는「보험업법령」 등에 위반되는 불완전판매로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ㅇ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 검사시 종신보험 설명의무 위반여부(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사실과 다르게 판매)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6.1.1.~20.12.31. 기간중 25개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기사에 제시된 불완전판매행위 종신보험 명칭 등 종신보험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가 서명해야 하는 부분을 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는 행위 종신보험이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과 연금보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연금액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는 행위 ㅇ 또한,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자 유의사항도 지속 배포*해 왔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15.2.1.),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8.8.13.) 등 14년에 금융당국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품과,「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에 명시된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14년에 판매 중단했던 상품의 판매를 다시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14년에 판매를 중지한 상품은 「종신보험」과 「저축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서, -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점에, 저축보험금은 사망 이전에 각각 받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저축,투자 목적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판매를 중단(14.8월)하였습니다. ㅇ 반면,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순수한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만 받지만,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사망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 - 동 상품은 저축기능이 없는 종신보험으로서 앞서 종신보험 판매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모집채널 선진화 T/F」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 ㅇ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독,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0), 보험영업검사실(02-3145-7270)
- 금융위원회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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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선도하도록 평가·지원 강화
- [기사 내용] ㅇ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89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ㅇ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부, 정작 기존 제도도 제대로 안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 공공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예산에서 충당되는 구조, 사실상 부담 안 되는 부담금인 것입니다. [고용부 설명] □ 장애인 부담금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부하며, 그 재원으로 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함 ㅇ 공공부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 또한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더불어 미이행한 기관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임 * 독일, 프랑스 등도 공공부문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고용을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표로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의 이행을 제고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기준 강화, 전담 컨설팅 신설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ㅇ 다만, 2020년부터 공무원 부분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공부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중 교원 등 단기간에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앞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ㅇ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 배점에 추가하는 등 고용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 고용노동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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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차 추경 구체내용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2021. 6. 18.(금) 서울경제는「카드 캐시백 1조 쏜다... 3개월 안에 써야」기사에서, ㅇ 정부가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 촉진책인 카드 캐시백에 추가경정예산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ㅇ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조가량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도 검토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년 2차 추경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 기획재정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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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질 높은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가능
- [기사 내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사회서비스 공룡 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오히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복지부 설명] ○ 지난 6.16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지원,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지원 등 -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민간 지원(회계,재무,노무 컨설팅 등),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시범사업 실시 등 ○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이 아닌,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고, * 국공립시설 비중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11.9%,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1.2% (19.12월 기준)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 보호 대상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인 경우에 우선하여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1년 현재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중이며,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민간복지시설 지원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45개 국공립시설 수탁, 2,680명 종사 중(2020.12월 기준) [붙임] 사회서비스원 개요 1부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1)
- 보건복지부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