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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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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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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구윤철 후보자 방미 일정 확정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구윤철 후보자의 방미 추진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2025.07.18 기획재정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초·중생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2025.07.18 기획재정부
- 환경부 "전국 군부대 토양 80% 오염?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전국 군부대 80%의 토양에서 발암물질·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 [환경부 설명] ㅇ 해당 조사 결과는 전국 군부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오염 이력, 오염물질 사용 등을 고려하여 오염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등급(H등급) 군부대에 대한 조사 결과임 - 조사결과는 지자체에 통보 완료하였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리고 군부대에서 정화명령 이행을 완료 또는 이행 중임 ㅇ 환경부는 국군장병의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위험등급 군부대의 토양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4) 2025.07.18 환경부
-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건설예산의 경우 해당 노선별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보도 상의 예산 집행기간('22년~'24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예산 5조 6898억 원 중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실시한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별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습니다. □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건설공사 단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설계과정에서 공사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건설과(044-201-3891) 2025.07.17 국토교통부
-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 원점 재검토?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한화오션이 과거 KDDX 개념설계 문건을 무단인용한 것과 관련 아무런행정처분 없이 제재를 피하게됐다. □ 방사청은 당분간 분과위원회에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발주 안건을올리지 않고 사업 현안보고부터 시작할 방침으로, 사실상 KDDX 사업자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방사청 설명] □ KDDX 사업자 선정 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한화오션에 대한 개념설계 보고서 보관·활용 제재 검토는 KDDX사업추진방안 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 및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재상정할 계획이며, 아직 사업추진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2079-5110) 2025.07.17 방위사업청
- 국토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최근 한·미 통상협의 이후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해야 대화 시작 여건이 마련된다고 발언 [국토부 설명] □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추진 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044-123-34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2025.07.17 국토교통부
- 환경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해 나갈 것" [기사 내용] ㅇ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치솟으며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 [환경부 설명] ㅇ 전기차 산업은 탄소중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 ㅇ 환경부는 긴 1회 충전 주행거리, 빠른 충전 속도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우대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산 전기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2025.07.17 환경부
- 기재부 "AI 회의 관련 구체적 내용 검토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부처간 AI 정책 조율을 위해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AI4 회의'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향후 AI 정책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미래기획수석실, 관계부처들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회의 운영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검토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0) 2025.07.17 기획재정부
-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통상당국이"관세협상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국민일보, 7.17) ◈통상당국"관세협상 위해 정밀지도 줘야"ㅇ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을 위해,비공개 관계부처회의에서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최근 한·미간 통상회의(7.5)이후,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국토교통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ㅇ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통상추진 위원회,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조율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구글 및 애플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7.17 산업통상자원부
-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7월 17일(수)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 재발 우려에 소고기는 신중쌀·사과로 협상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미국 측의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과일 검역 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대신 쌀 시장 추가 개방과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