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 고위험파생상품 투자손실 예방 위해 제도개선 완료·시행 중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총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6월 만기 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돈은 약 135억원 정도였다. 86.5%인 865억원 손실을 본 것이다. ㅇ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2019년 7월 만기인 독일 DLF에 총 584억 7000만원을 투자해 81.5%인 475억 6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당시 그 일로 인해 2019년 11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고 이듬해 1월 감사원이 감사까지 했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운용성과가 19년 7.06%, 20년 5.72%, 21.8월말 2.96%로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상품은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18.6~7월 독일과 미국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된 상품이나, ○ 투자 이후 독일 DLF는 미중 무역분쟁, 금리정책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미국 DLF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금리인하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위험상품 투자손실 예방 등 자산운용 관련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 TF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20.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고위험자산에 대한 최대투자 한도를 10%로 설정, 원금손실 한도를 50%로 제한, 기타채권 상품 선정 시 주간운용사의 투자심의회를 개최, 고위험상품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명시 등 □ 향후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6) 2021.09.24 고용노동부
- 9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한겨레 탄소중립 급한데돌지 않는 풍력 발전 발전공기업의 풍력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가 까다로워 풍력발전 신규설비 보급이 정체 상태. RPS 정산 기준가격도 재생에너지원을 가중평균에 산정하다 보니, 저렴한 태양광 계약단가에 좌우되어 풍력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 [산업부 설명] 풍력발전의 보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보도내용] SBS 뉴스 집단면역 한계독감처럼 유행 때만 거리두기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입수, 주요 내용은 확진자 중심에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체계를 바꾸고 앞으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임 ☞ [복지부 설명] SBS 뉴스가 언급한 문건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예방접종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검토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학생부 수정 70만건(작년), 1년 새 6배로금지어 4만개 탓 잦은 원칙 변경에 고3 담임 기피학생부 평가기능 상실 지적 나와, SBS 학생부 대체' 한다더니수시 못 보는 검정고시생 ☞ [교육부 설명] 학생부 금지어는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서 현장 교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비 완료된 상태임. 2020학년도 정정 건수 증가 요인은 출신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추진으로 학교 추측이 가능한 사항을 교내 등으로 단순 정정했기 때문. ◎[보도내용] 경향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커지는데 수입 수산물의 국적 세탁 못 막는다 이력제 표시 출하물량의 8% 그쳐 참여율 개선 안돼, 머니투데이 차라리 중국산으로국적 세탁' 일본 수산물 적발 역대 최대 ☞ [해수부 설명]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제도를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제공하겠음. 현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포함한 17개의 품목에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통해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입수산물까지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확대할 계획. 또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파는 행위 근절을 위해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해양경찰,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에 집중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언론법 주무부처 장관마저 "말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함, 한국경제 언론법 주무부처 장관마저 "말이 안된다고 반대했다" ☞ [문체부 설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언론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황희 장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체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며, 문체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음.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으며,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에서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보도내용] 한겨레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2022년 예산안은 보건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 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 실패 평가라고 보도 ☞ [기재부 설명]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달해 이전 정부와 비교시 양적으로 높은 수준. 2022년도 예산안의 복지분야 증가율 +8.5%는 예년보다는 낮은 증가율 수준이나, 이는 지방이양 및 한시 지출사업 완료 등에 기인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전기요금 오른다가구당 月1050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고 지적 ☞ [산업부 설명]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비즈(온라인)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원대 적자 전망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함 ☞ [산업부 설명]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재무성과 외 종합적 경영실적 반영해 지급 [보도 내용] □ 2021.9.24.(금) 매일경제「한전 등 공기업 36社 적자 났는데CEO에 억대 성과급 주기도」, 조선일보「적자로 돌아선 공기업 성과급은 늘어」기사에서, ㅇ 공기업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직원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조6,000억에서 2018년엔 22조5,000억까지 줄어들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해 작년에 28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직원들의 성과급 총액 역시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고 보도 ※【참고】기사에서 언급한 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단위가 잘못 기재됨 (단위정정: 16년 27.6조원 16년 27.6억원 등) [기획재정부 입장] (1)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하며, 경영평가시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만 측정하는 것은 아님 ㅇ 경영평가는 50여개의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재무성과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 및 업무효율성 제고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16~20년간 연평균 0.4%수준 증가하여, 과도한 인상률로 보기 어려움 ㅇ 18년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감소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하락, 일부 기관장 공석 등 예외적 요인에 기인 * 기관장 성과급은 직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하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3) 기사에서 언급된 직원 성과급(20년 2조1,359억)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外에 내부평가급까지 포함 ㅇ 내부평가급은 직원 보수의 일부분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기관의 경영실적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참고로 공기업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우 지난 5년간 8천억원 수준에서 유지 (16년 7,916억 20년 7,980억)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2021.09.24 기획재정부
-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연료비 상승 때문…탈원전 정책과 무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는 지적 사실이 아님 ㅇ 금번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0원/kWh)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19년)으로 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 원전설비용량(MW) : (18.6월) 21,850 (19.6월) 21,850 (20.6월) 23,250 (21.6월) 23,250 - 원전 이용률*도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6월) 76.4%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 금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월 평균 2.25원 낮은 수준임 ㅇ 4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3원에서 0원으로 원상복귀 한 것으로 작년대비 인상한 것이 아님 ㅇ 특히, 이번에 3원을 조정하더라도 1~3분기 동안 3원을 적용하던 것을 고려 시 21년 전체로는 월평균 2.25원/kWh 인하효과가 있음 * 21년 1~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kWh 적용 영향으로 주택용 가구당 평균 총 약 6,570원의 요금 할인 효과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 사실이 아님 ㅇ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과 무관함 ㅇ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비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주장 예단하기 어려움 ㅇ 국제 연료비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되며 현시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단정하기 곤란함 ㅇ 국제 연료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폭 제한이 적용되며 국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전기요금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공평 주장 온당한 평가가 아님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요금제(산업용(을) 고압B,C) 보다 약 20% 저렴한 요금제(산업용(갑))를 적용받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용(을) 고압A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일부이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으로,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 - 또한, 에너지진단 보조, 전력효율향상,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지원중임 * 지원실적(20년) : 절약시설설치 2,121억원(융자), 전력효율향상 85억원, 진단보조 6억원 등 ㅇ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지원* 및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음 * 2차례 추경(20년 730억원, 21년 1,211억원)을 통해 총 88만 소상공인에 대해 3~6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 지원 ** 지원실적(8.31 기준) : 누적 83.7만호 1,023억원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 ㅇ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이전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복지할인, 여름철 누진제 완화 등을 지원해 왔으며, * 지원실적(20년) : 복지할인 5,852억원(351만 가구, 가구당 166,700원) 여름철 누진제 완화 2,848억원(1,513만 가구, 가구당 18,800원) ㅇ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설계 시에도 조정 상하한(5원/kWh), 분기별 조정폭 제한(1~3원/kWh), 정부유보권한* 등 급격한 요금변동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음 * 제도 도입 이후 2,3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의 반영 유보 결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1) 2021.09.24 산업통상자원부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제도적 보완·현장점검 강화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화,방문민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심지어 성희롱 등 위법행위 증가 * (18) 34,484건 (19) 38,054건 (20) 46,079건 - 지침으로는 악성민원인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어, 최근 콜센터 등에서 도입한 대기안내멘트와 전화녹음 등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한 민원 근무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18.5.)하여 특이민원에 대하여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20.7)」을 마련하여 민원실 내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안전시설 확충과 청원경찰, 민원안내인 등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21년 6월 기준 설치현황 :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97%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 이상 배치 ○ 금년 7월에는「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기존 민원콜센터 외에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현재 전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적용실태를 점검 중(9.14~9.30)에 있으며,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는 기한내 시스템 보완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 향후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등 실효적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현장의 고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47) 2021.09.24 행정안전부
- 정부 정책연구 비공개 비율,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기사 내용] - 5년간 정책연구 비공개율 19%, 최근 2년 동안 23.6%수의계약율 37.8% [행안부 입장] ○ 정부 정책연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은 최근 수행 연구일수록 높게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비율은 특정 시점이 아닌 변동추이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로 비공개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 연구의 수행연도별 비공개 비율 변동추이(단위: %) ○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를 위해 매년 성과점검 지표에 공개율을 포함하여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성과점검 지표에 반영하여 수의계약 사유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수의계약율 : 16년 41.0%, 17년 39.7%, 18년 36.7%, 19년 37.7%, 20년 34.0%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관리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와 성과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22년이후) 하는 등 정부 정책연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51) 2021.09.24 행정안전부
- 문체부 장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한 사실 없어 [문체부 설명] 일부 언론에서는 9월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에서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언론인, 법조인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개정안이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8) 2021.09.24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복지분야 지출, 양극화 해소 위한 양·질적 소요 적극 반영해 편성 [기사 내용] □ 21.9.24.(금) 한겨레의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 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ㅇ 22년 예산안은 보건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 실패 평가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10.9%(130 217조원, +87조원)에 달해 이전 정부와 비교시 양적으로 높은 수준 * 박근혜 정부 7.4%(97130조원), 이명박 정부 7.6%(6897조원) ㅇ 질적으로도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아동수당 도입, 건보 보장성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반값등록금 완성 등 중요 사회복지분야 제도적 기반을 마련 □ 22년도 예산안의 복지분야 증가율 +8.5%는 예년보다는 낮은 증가율 수준이나, 이는 지방이양(△0.6조원), 한시 지출사업 완료* 등에 기인 * 일자리 안정자금(△0.8조원), 고용유지지원금(△0.8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등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시, 22년 복지분야 예산안의 실질적 증가율은 약 10% 수준으로 낮다고 보기 곤란 * 복지분야: (21) 199.7조원 (22안) 216.7조원, +8.5%(21 자연감 제외시) 약 197조원 (22안) 216.7조원, +약 10% ㅇ 22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완성 및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대응에 중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성, 고용보험 가입자 단계적 확대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5.02%(4인)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15.016.4조원, 9.4%) (고용보험) 플랫폼종사자 등 약 8만명 대상 구직급여 신규 지원(+2,076억원, 신규) - 상병수당,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현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강 소요 반영 * 상병수당 시범사업(+110억원, 신규),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265억, 신규), 긴급복지 일반,금융재산 요건완화(1,8562,156억원) 등 - 또한, 5대 부문(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 해소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3.54.1조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원, 신규),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4.55.0조원) 등 취약계층 돌봄 격차 해소 - 친(親)가족 5대 패키지 등의 가정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포용적 회복에도 집중 투자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 8세 미만까지 확대(+0.4조원),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친가족 5대 패키지에 적극 투자(2.74.1조원) 등 - 한부모 가족 선정시 근로소득 30% 공제 신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양육수당 단가 인상 등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 * 여성가족청소년부문 : 1.2조원 1.4조원, +14.6%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2021.09.24 기획재정부
-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탈원전 정책과 무관 [기사 내용] □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정부가 23일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함 [산업부 입장]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조정단가 +10.8원/kWh 산출 분기별 조정폭(3원/kWh) 제한 최종 0.0원/kWh 원전 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및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으나 7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 : (18) 65.9% (19) 70.6% (20) 75.3% (21.上) 73.4% 금년도 전기요금은 2회 유보(2, 3분기)로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0원/kWh)를 적용하더라도 21년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임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은 금번 인상과 관련 없고,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1) 2021.09.24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 [기사 내용] -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섬 -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 전국 재정자립도 50%가 붕괴 [행안부 입장] □ 국가가 전국 공통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한편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금년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모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92.6조원(전년대비 1.8% 증가), 세외수입 10.0조원(전년대비 0.5% 증가), 보조금 59.6조원(전년대비 15.1% 증가) ○ 또한 해당 보도에 적시된 재정자립도 48.7%는 연초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추경 등을 통해 연도 중에 추가편성,지급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1) 2021.09.2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