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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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일보 현장엔 무한야근,공짜노동 판쳐요수당 안 주려 포괄임금제 악용 빈번정부는 3년 넘게 고심 중 뒷짐, 국민일보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수단으로 변질 ☞[고용노동부 설명]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현재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있음포괄임금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고용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보도내용]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일자리로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일자리 사업 100만개까지 늘어 농가 인력 시장 왜곡시켜 지적 ☞[고용노동부 설명]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해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보도내용]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20만명 공무직 전환됐으나 처우개선 놓고 갈등 고조 ☞[고용노동부 설명] 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했음 또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했음 ◎[보도내용]매일경제천만원 줘도 안바꿔40억 예산편성에도 지급 0건, 수산업 경영이양직불제 고령자, 청년에 양보땐 지원금 제도 시행후 지급 한건도 없어 ☞[해양수산부 설명]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총 515억원 규모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중 약 4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영이양 공익직불제는 타 공익직불제도와 달리 시행 초기에 따른 현장의 사업 이해 부족으로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임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책수립 의도대로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아울러 경영이양 공익직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사업 추진시 참여실적 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등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한편, 8월 중에 전국 어촌계 상세자료를 제작해 귀어 어업인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어촌계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1.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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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상황 면밀 모니터링…코로나 대응·고용회복 위해 최선
- [기사 내용] ㅇ 공공일자리사업이 농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과 공공일자리 사업 수혜자인 고령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중략) 직접일자리는 2017년 65만5천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94만5500명, 올해 104만2000명(목표치)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추경으로 별도의 희망근로일자리도 만들었다. ㅇ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가 귀해지면서 인력난은 더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887명이었는데, 올해는 906명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내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추자 사설 인력업체의 알선으로 농장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고용부 설명]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 □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 ㅇ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1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 : (20년) 1.1만명 (21년) 1.0만명 * 희망근로 : (20년 추경) 32.4만명 (21년 추경) 5만명 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됨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명): (19) 5,887 (20) 1,388 (21.1~6) 907 ㅇ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12.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ㅇ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총 4,656명(21.7.23 기준)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외국인근로자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명): (19.12) 32,289 (20.12) 29,381 (21.4) 28,060 (21.5) 27,688 (21.6) 28,019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근무인원(명): (19.12) 24,509 (20.12) 20,689 (21.4) 18,266 (21.5) 18,266 (21.6) 18,129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 2021.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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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공무직 임금·수당지급 기준 마련 위해 논의 중
- [기사 내용] ㅇ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ㅇ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 ㅇ 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ㅇ 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ㅇ 임금기준 마련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조정이 관건이므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당사자 간 협의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함 - 인권위에서도 직무의 분류,분석,평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 현재 정부부처,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의제 협의회를 통해 인권위가 권고한 방향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에 있음 ㅇ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기준 마련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 □ 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며,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접근하여 최종 합의 및 확정만 남은 상황임 ㅇ 또한,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하여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인권위 권고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기준 및 수당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7832)
- 2021.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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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계약 체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없어
- [기사 내용] ㅇ 새벽까지 근무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중략)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월급은 항상 240만원이었다. 포괄임금 계약서상 연장근무 대가가 연장수당 5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ㅇ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재계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ㅇ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도 고용부는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 대법원 판례(2010.5.13., 2008다6052)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시한 바 있음(2014.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등) □ 현재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있음 ○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 - 이러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 포괄임금 지침을 내리면 자칫 포괄임금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점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고용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관련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지침의 내용,발표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균형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 2021.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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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뱅크, 도덕적 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7.26일자「대출금 안 갚아도 책임 0%... 햇살론 또 출시」제하의 기사에서, ㅇ 빚을 갚지 않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ㅇ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뱅크 연체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 ㅇ 이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이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0)
- 2021.07.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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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세종 추가 이전시 청사건립 전 임차는 불가피
- [기사 내용] ○ 정부세종청사는 2014년 완공되면서 당시 이전한 부처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뿐 추가 이전을 고려한 공간이 없었음 ○ 청사 내 여유 공간 부족으로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 뒤늦게 이전한 부처들은 민간 건물을 임차 입주하여 5년간 194억 원의 임차료 부담 [행안부 입장] ○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법」을 제정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신축청사 건립은 5년 내외 기간이 필요하여 정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추가 이전은 불가피하게 우선 이전 및 청사 신축을 병행 추진해 온 것입니다. ○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예비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엄격한 예산제도와 운영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 참고로 신청사(정부세종청사 중앙동)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고시한 인사처, 과기부, 행안부의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계획수립 후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복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일부 임차기관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입주하여 임차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쇄되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입주 후에는 약 80억 원의 임차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임차비용 증가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부처간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5)
- 2021.07.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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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및 공간 확보 위해 1393 자살예방상담팀 분리
- [기사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1393 자살예방상담팀을 분리하면서, 3년 미만 경력의 인력만 1393 자살예방상담팀으로 이동하여 전문성 약화 우려 [복지부 설명] ○ 1393 자살예방상담팀을 분리하는 이유는, 자살예방상담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자살예방상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는 201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 상담사들의 채용 기간은 3년 미만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의 관리인력 9명이 함께 이동, 배치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마음놓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전화의 확충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 2021.07.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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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이데일리 온라인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한발 물러선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금융위 설명]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해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 ◎[보도내용] KBS 문화재 CSI라더니23억 장비 내년까지 방치? 문화재청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물 분석을 위해 거액의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야 할 상황 ☞[행안부 설명] AMS 장비의 도입 시기와 운영규모, 관련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기재부 예산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반영될 예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석탄발전,내연기관車 실직 쏟아질텐데정부대책은 찔끔 정부, 석탄산업 종사자 재교육만 강조. 고용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예산은 없어 ☞[고용부 설명] 정부는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전환 및 재편, 직무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신설 보강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 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 日, 저렴,안정적 에너지 공급 초점. 후쿠시마 사고에도 원전 배제 안해 ☞[산업부 설명]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더울 때 1.7%밖에 도움 안되는 풍력,태양광 이달 1~15일 피크타임 발전량, 설비 용량은 14% 차지하지만 날씨 영향에 전력기여도 낮아 ☞[산업부 설명] 전력시장에 등록된 일부 발전량만으로 태양광이 전력 피크시간에 기여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취재수첩] 자가당착에 빠진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도하게 책정된 신재생설비 계획. 에너지전환은 탈원전 아닌 탈탄소 ☞[산업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2020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 잠재량은 2020년 기술수준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잠재량임. 시장 잠재량은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지원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년과 50년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 2021.07.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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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 시장잠재량, 2020년 기술수준·정책환경 반영
- [기사 내용]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 우려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태양광 패널로 전국토의 6.1%를 덮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실성 결여 [산업부 입장]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은 20년의 기술수준 및 규제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20년 기준 잠재량임 ㅇ 시장잠재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모듈효율은 20% 수준이나, 50년에는 34%로, 현재 대비 70%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시장잠재량 의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변하면 잠재량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20년의 잠재량과 50년의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50년의 기술혁신*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태양광 효율 향상에 따른 동일용량 대비 설치면적 감소, 풍력 대형화 및 이용률 향상 등 □ 한편,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의 6.1%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건물 등의 활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서, ㅇ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필요한 면적도 제시된 국토면적 6.1% 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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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이 전력피크 시간에 기여 못해? 적절하지 않은 주장
- [기사 내용] □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14%이나, 이번달 1~15일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보통 16~17시) 발전량 비중은 1.7% 수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여도가 낮음 * 자료출처 : 전력거래소가 7.22일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준 [산업부 입장] □ 同기사의 전력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풍력의 발전비중 1.7%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시한 수치로서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제시된 발전비중(1.7%)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의 발전량만으로서, 전체 태양광을 모두 포함하면 발전비중이 9.2%로 추계됨 * 7.1~7.15일 피크시간대 발전량 : (전체) 1,226.5GWh, (태양광) 112.7GWh (9.2%) 태양광은 소규모 전원의 특성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한 태양광은 전체의 일부(25%)에 불과하며, 대부분(75%)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 사업 또는 자체 생산하여 직접소비하는 자가용임 * 태양광 설비용량(20.末기준) : 전체 18.4GW(추계), 전력거래소 등록 4.6GW (25%)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구매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간 계약 방식 기사에서 인용한 20년 여름과 겨울의 태양광 발전비중도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발전량만으로 산정한 수치로서 실제 발전비중은 기사의 수치보다 4배 이상 규모임 아울러,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14%)은 전체 태양광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태양광 발전량 비중(1.7%)은 전력시장內 발전량만으로 과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함 □ 이러한 전력시장外 태양광은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효과로 나타나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전력시장外 태양광(한전PPA, 자가용)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증가(17년 3.7GW 21.6월 15.0GW)하고 있으며, ㅇ 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전력시장內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과거 15시(10~16년)에서 17년 부터 17시로 이동하였으며, 실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5시의 전력수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비계량 태양광의 발전량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제공장치 설치 의무화, 신재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전력산업과(044-203-5159)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