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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공시 정보 정확도 제고 위해 노력 [기사 내용] □ 9.29.(목) 한겨레신문, 부실공시해도 제재 없어,,, 간접고용 개선효과 9년째 난망 기사 관련 ㅇ 오공시,부실공시 조차 눈감는 허술한 운용 탓에 제도 취지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중략)하지만 자율공시를 기본으로 하는 탓에 기업이 오공시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ㅇ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설 법인은 고용 규모가 커도 공시 의무가 없다(중략)신설 법인 포스코는 직접고용 1만 7,772명과 간접고용 1만 8,993명으로 전체 고용규모 7위에 해당하는데 올해 통계에서 빠졌다. ㅇ 도급,위탁계약 형태로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가 없고, 기업이 자의적으로 공시 여부를 정한다. [고용부 설명] □ 고용형태공시제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기 위해 도입(14년)된 제도입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고용형태 공시 대상 기업에게 공시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오공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기간 운영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2월) 고용보험 DB자료 활용, 3,722개사 발굴(한국고용정보원 협조) 신설,분할,폐업 등 변동사항 반영, 3,688개사 공시 대상 확정 * (3월) 기업에게 공시매뉴얼 책자 발송 및 유선 안내 * (4월) 3,687개사 공시 완료, 공시율 99.9% * (5월) 보완기간, (67월) 공시정보 분석 및 추가보완, (8월) 공시결과 발표 보완기간 운영(매년, 지방관서): 소속외,기간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소속근로자 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20% 이상 차이가 있는 기업, 동종업종의 평균에 비해 소속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30%p 이상 차이 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문제로 사회적 이슈 기업 등 ㅇ 올해는 오공시 확인필요 사업장 자동 확인 및 체크리스트 확인 후 공시입력 기능 등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며 * 공시제 전용사이트(http://www.work.go.kr/gongsi)에 공시자료 정확성 검증 기능 강화 - 보완 기간 운영 외에, 샘플 조사를 통해 오공시 의심사업장 확인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샘플조사(올해부터, 본부): 고보DB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 160개사 추출하여 조사실시, 특히 건설업,사업시설관리업 중심으로 공시안내 강화 □ 한편, 공시대상은 전년도 300인 이상 법인기업이므로 공시년도에 신설된 법인은 다음년도 공시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공시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앞으로도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ㅇ 올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22.312월, 노동연)을 토대로 고용형태 공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3) 2022.09.29 고용노동부
- 고용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산해 나가겠다” [기사 내용] □ 9.29.(목)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ㅇ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사업에 가입한 기업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83개 사업장에서 639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공단은 올 3월 내놓은 세부추진 계획안에서 올해 1만263개 사업장 소속 7만389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고 661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입 사업장은 목표치의 1.7%에 그친다. [고용부 설명] 1 제도 추진 경과 □ 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시행을 준비해 왔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9월 7일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 ◆주요 추진 경과 - 중소퇴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4.14, 제2차 6.20, 제3차 7.28, 제4차 8.18. 제5차 8.31, 제6차 9.19 - 중소퇴직기금 주거래은행(우리은행 8.11) 및 전담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7.1, 삼성자산운용 7.22) 선정 -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9.7) - 근로복지공단 주거래은행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식(9.28) 2 가입 현황 □ 중소퇴직기금은 4월 14일부터 제도 가입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가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9월 27일 기준으로 522개 사업장(근로자 2,214명)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184개 사업장(근로자 642명)의 가입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업장이 제도 가입을 신청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보동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가입처리되므로 신청건수와 가입건수간 차이가 발생 □ 한편, 9월 1일 시작된 제도의 실적을 9월 26일 기준으로 연말 목표치와 비교하여 가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근 가입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ㅇ 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22.8월 9만개소, 42만명)의 중소퇴직기금 전환에 주력하여 제도 가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052-704-7362) 2022.09.29 고용노동부
-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원전 내부에 임시 방폐장을 짓기로 결정함 ㅇ 과거 월성원전에 유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설문이 시설확충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변경됐다는 주장 존재 [산업부 입장] 원전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ㆍ영구처분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임시 방폐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임 기사에서 언급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은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부 실무안임 ㅇ 다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ㅇ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동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이고, 우리나라도 92년부터 월성 원전 내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중임 * 33개 원전운영국 중 美, 日, 獨, 캐나다 등 22개국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중 ** 사일로건식저장방식(Concrete Silo), 조밀건식저장방식(MACSTOR) -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이 붕괴열을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콘크리트 및 금속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저장 방식 -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주변 방사선량 시간당 0.09Sv 수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권보다 낮은 수준(22.9.26일 기준) ㅇ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에 따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확충 추진 ㅇ 아울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이 여ㆍ야에서 3건 발의*된 바,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음 * 민 김성환 의원 발의(21.9.15), 국 김영식 의원 발의(22.8.30), 국 이인선 의원 발의(22.8.31) 또한, 기사 말미에 인용된 과거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의견수렴 과정의 설문 무단변경 주장은 과장ㆍ왜곡된 것임 ㅇ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은 20.7월 경주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3주간의 숙의학습 이후 이뤄짐* * 의견수렴 결과, 81.4%의 시민참여단이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찬성 ㅇ 변경된 설문은 시민참여단 선발을 위해 20.5월6월경 3,000명의 모집단 선발에 쓰인 것이며, ㅇ 모집단 선발의 핵심문항은 참여의사와 지역ㆍ성별ㆍ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로서, 변경된 설문 문항은 향후 통계분석을 위해 설문 대상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의에 불과했음 ㅇ 변경사유 역시 경주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1) 2022.09.29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IRA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 활용해 적극 대응” [기사 내용] □ 산업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미국 로펌 4곳에 52만불 이상(약 7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음 □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7.27일 IRA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음 [산업부 입장] □ 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법안 내용,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하였음 ㅇ 산업부는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미국 자문회사들을 고용해오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약 80억원은 5년간 해당 사업 예산 전체 합산액이며, 해당 기간 미국 자문회사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470만불(약 55억원)임 ㅇ IRA 법안은 소수의 美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법안이 처음 공개된 7.27 전까지 상당수의 美 의원들조차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BBB 법안에 대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한 바 있으나, IRA 법안에 포함된 북미산 우대 등 요건은 BBB 법안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양 법안은 별개의 사안임 ㅇ IRA 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들의 정보,분석 등을 아울러 활용하면서 IRA 구체 내용 등을 파악하였음 □ 美-中 갈등, 공급망 위기 등으로 미국의 정책, 입법 동향 파악이 중요해 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對美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3) 2022.09.29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대미 외교지평 확대’ 예산, 연말까지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 [보도 내용] □ 9.28.(수) JTBC,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 제하 기사 등 관련 o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해 미리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으나, 이럴 때를 대비해 주미대사관이 미리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을 접촉하라고 배정해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o 김상희 의원은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9개월 간 아무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설명] □ 2022년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교 재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미래 파트너십의 다각적 발전 등 우리 대미 외교의 중장기적 외연 확장을 위해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지평 확대 제하 예산 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세부사업 內 2021년부터 편성 □ 동 사업은 기존 워싱턴 소재 연방정부 및 의회 중심의 대미 외교에서 벗어나 주정부 등 지방까지 대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 신정부 조야 핵심인사 식별 및 네트워크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주지사/연방의원과의 협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 신협력 분야 발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동 예산은 IRA 등 당장의 현안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지방 네트워크 구축,강화가 주 목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旣계획된 대로 충실히 집행 예정입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9) 2022.09.29 외교부
- “IRA 이례적 신속 처리…미 행정부·의회 대부분도 문안 공개시까지 내용 몰랐던 것으로 파악” [보도 내용] □ 9.28.(수) MBC,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무능한 대응」 제하 기사 관련 o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갑자기 통과되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 설명] □ 美 하원에서 발의(21.9월)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은 하원 통과(21.11월) 이후 美 상원 내 이견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 인수위 출범(22.3월) 직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22.4월) 준비과정 등에서 BBB 법안 관련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美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하였으며, 방미시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기존 대당 7.5천불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4.5천불의 추가 세제혜택 제공 □ 이를 포함한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BBB 법안상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 BBB 법안은 미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장기간 논의되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IRA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되어 현지시간 7.27. 갑자기 공개되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 8.7 상원 통과, 8.12 하원 통과, 8.16 대통령 서명 o 업계,유사입장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대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 문안 공개시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84) 2022.09.29 외교부
- 외교부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방안,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 [보도 내용] □ 9.27.(화) KBS,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 연합뉴스 조정식, 외교부 자문로펌 고용했지만, IRA 동향 파악 못했다 제하 기사 등 관련 o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이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조정식 의원은 외교부가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설명] □ 주미대사관은 우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 내 이해 제고 및 친한 네트워크 확대 지원, 미 국내정세 및 주요 입법 조치,동향 분석,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서 대미 자문회사를 고용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미국 현지시간 7.27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 조차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o 미 언론(Politico紙)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대부분 법안 세부내용을 알지 못한 것(Washington's best-kept secret)으로 보도 o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협회(AAI: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s) 회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회의(9.13)시 IRA상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관련 사항이 미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져 AAI조차 놀랐으며,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 □ 최근 미 의회 내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이 긴요해지고 있으므로, 외교부로서는 미 의회 모니터링 및 아웃리치 등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02-2100-7684 2022.09.28 외교부
-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사업, 관련절차 등 거쳐 예산안에 반영 [기사 내용] □ '22.9.28.(수) 연합뉴스는 철회된 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실질적 예산 심사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심의기간이 사흘에 불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검토는 8.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공문 제출 이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8.19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 공문 제출은 사전절차와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절차 및 충분한 사업검토 기간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ㅇ 제출시한 관련하여서도 올해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 5.3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며, -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안 추가 요구를 받기도 함 *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0) 2022.09.28 기획재정부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기사 내용] □ 9.28.(수) 경향신문, 캄보디아 노동자 594편의 절망기,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 살며 농장주에 매달 25만원 떼여, 한겨레, 이주노동자들, 성폭력,착취에 떤다 기사 등 관련 ㅇ임금체납이 만연하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화재에 취약한 패널 가건물을 숙소라고 제공하면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 남성 농장주들은 여성 노동자의 샤워실을 엿보거나 성폭력을 저지른다. 지옥같은 일터에서 벗어나려 해도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ㅇ 이주노동119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상담한 결과를 보면 344명이 594건을 상담받아...중략... 사업장변경 문제가 114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초과노동,퇴직금 등 임금문제가 87건(14.6%), 부적합한 숙소나 과도한 숙소비 등 기숙사 문제가 83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설명] 사업장 변경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대해 긴급 사업장 변경*(3일 이내)을 허용하는 등 *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상담기관(쉼터) 등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와 신속히 분리하고, 사용자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규정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여, 사업장변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TF 논의 내용(노사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측)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 등, (사측)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 불허 등 임금체불 관련 □ 고용허가제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 21.2.1.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200만원400만원)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평균 체불액(21년말 진정제기 사건 기준): 403만원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 간이대지급금(舊소액체당금)제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의 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등 주거환경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 아울러, 매년 3천여 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ㅇ 올해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0월~11월 중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관련 문서 지방노동관서 기 시달, 22.9.19.) ㅇ 아울러, 농촌 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농,축산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숙식비용 징수 관련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 지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21.9월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3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위원 동의를 얻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구성: 우리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ㅇ 22.9.30.(금)부터 TF 재운영을 통해 정부, 노사단체가 함께 모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ㅇ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 전 실시하는 취업 교육*, 근무 후 진행되는 사업장 점검(모니터링)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21.10.14.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2022.09.28 고용노동부
- 기재부 “국회 자료제출 요청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 [기사 내용] □ 22.9.28(수) 한국일보는「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제출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보도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공공기관 혁신계획안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8.24일 연락망)을 내린 사실이 확인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셈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8.24일 업무연락포털시스템에 게재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관련 공지는 ㅇ 각 공공기관이 혁신계획안을 소관 주무부처 및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 내부 검토중이거나 각 기관과 소관부처간 협의중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ㅇ 8.31일 이후 기재부에 제출완료한 혁신계획안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 정부는 해당 공지문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정감사 취지에 따라 성실히 협조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분야별,기관별 최종안이 확정 되는대로 투명하게 대외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2.09.28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