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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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경제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보조금 사냥꾼 먹잇감 된 태양광90세 노모 명의로 사업까지 文정부 태양광 과속에 판치는 편법. 정부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탈,편법 난무돈 먹는 하마 태양광 지원사업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 돼 ☞ [산업부 설명]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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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 안해 경영책임자 등 불명확한 규정, 정부 시행령에도 범위 안 밝히기로 ☞ [고용부 설명] 경영책임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다만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행령 검토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한국경제 이게 K방역인가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복지부(중수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 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 [복지부 설명]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충북과 경북에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경기도도 조속한 시일 내 모두 지급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업종특성 상 철야작업 많은 IT,바이오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시 인력난 우려 ☞ [고용부 설명]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의 입법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돕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직격갈등 조장하고 사업 추진 저해 군산시장과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청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청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으며, 회견내용 중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 사업시행자 공모는 올 2월까지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새만금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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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사업 적극 추진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 [기사 내용]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ㅇ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ㅇ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ㅇ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우리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 ㅇ 법 개정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고(상용 5인 이상 기준),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에 19.9%에서 1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고(27.7%32.3%, 4.6%p증), 이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8.0%34.5%, 6.5%p증)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6.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17) 27.7% (19) 32.3% ** 세부 만족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ㅇ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ㅇ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고,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과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임 * 연간 근로시간('19년, 상용 1인 이상, OECD): 우리나라 1,957시간, OECD 평균 1,626시간, 미국 1,786시간, 영국 1,516시간, 프랑스 1,418시간, 독일 1,334시간, 일본 1,669시간 ㅇ 여전히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물류,배송업무 종사자 등 과로사 문제 등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임 ㅇ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는 법률 부칙에서 명시한 시행일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정부가 시행 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시행시기: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ㅇ 현재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이미 3년이 넘게 경과했으며, 5~49인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 중에서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이 경우 주60시간 근로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 20시간) □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답하고 있음 ㅇ 2020년 12월, 우리부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5~49인 기업, 1,300개소 표본조사), 90% 이상의 기업이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20.12월, 549인 표본조사) 90.2% 기업이 법 준수 가능 응답(준수불가 9.8%) □ 한편, 주52시간제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서,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으며('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ㅇ 성수기,비성수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근무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음(4.6. 시행, 5~49인은 7.1.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기존) 재해,재난 수습 (추가)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 신상품,신기술연구개발 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ㅇ이러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은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고하고 임금저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에서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기업에 정확히 설명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3.23), 유튜브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3.26) 해당 자료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 - 업종별로 주52시간제 및 보완입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5월 중 게임업체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등 개최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에서는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 및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ㅇ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를 돕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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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위해 노력 중
-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중수본)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매 분기별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음 - 현재 2분기 인건비 지급 예정액까지 9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674억 원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였음 * 미교부액 315억 원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상황과 예방접종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초 교부예정 - 각 지자체에서도 인건비를 집행하고 190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인건비가 미지급된 경기도, 충북, 경북 등에서도 각각 16억 원, 3억 원, 8억 원의 집행잔액을 보유 중 ○ 그간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중대본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 충북과 경북에서는 5.4~5.6일간 미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1832)
- 보건복지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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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정에 혼란 없도록 만전”
- [기사 내용] ㅇ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하게 했다. [고용부 설명]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ㅇ다만,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기사에 고용노동부 시행령 검토안으로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061)
- 고용노동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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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린이집 무상급식 제공 중…적정 급·간식비 지원 노력
- [기사 내용] ○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 ○ 서울시 유치원 급식비는 평균 3,100원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0~2세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 [복지부 설명] ○ 무상보육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지원하여 별도의 부모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은 무상급식 운영 중 ○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는 19년 산정한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 (영아) 1,900원/일 (유아) 2,500원/일 (21년 보육사업안내) ○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시의 현행 유치원 평균 급식 단가 3,100원은 식품비 외에 관리비,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식품비만 포함한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와는 비교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유치원 식품비는 평균 2,673원*, 3~5세 어린이집의 급간식 재료비 최저 기준은 2,500원입니다. * 유치원 유형별 평균 식품비 : 2,313원(사립)3,010원(병설) ○ 급,간식비 단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21.37월)를 하고 있으며, - 향후 어린이집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한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 보건복지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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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견실하게 성장하도록 지원·관리 체계 강화
- [기사 내용] ㅇ文,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추진했는데 현장에선 주먹구구식 관리(중앙일보) -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은 2017~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약 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 ㅇ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적기업 지원육성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데일리) - 사회적기업가 육성에서부터 예비기업 지정,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지속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 진흥원 통합시스템은 각 항목별 수치가 인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동알림 기능이 없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서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수기 작업 ㅇ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운영부실성과 미제출 기업에 46억 지원(뉴스1) ㅇ감사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리부실 지적.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노동부장관에 관리 업무 주의요구(아시아경제) ㅇ사업보고서 미제출 예비사회적기업에 46억 부당지원(연합인포맥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감사를 받았음 ㅇ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 관리 미흡,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일정) 20.8.31.～20.12.11. * (개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주요 지적내용)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부실에 대하여 문제해결방안 마련 및 전산을 통한 인증요건 검토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지적 □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견실한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과 더불어 부실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업 ㅇ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ㅇ 내실있는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고용부,자치단체 합동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ㅇ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상품매출원가,총수입,노무비 및 비율 등의 항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1.4월)한 바 있으며, - 향후에도 인증요건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개선할 계획 ㅇ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금 재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 중인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겠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 ㅇ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전환 지원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금년 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21.3.21.8.) □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1)
- 고용노동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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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일보 병아리도 못 구해 양계장 텅 비었는데 금란파동 안이한 정부 포천 양계 농가 가보니AI 유행으로 2월 닭 모두 살처분, 부화한지 열흘된 병아리 전부, 가을 돼야 평시 3분의 1 계란 생산/ 병아리 가격도 70% 넘게 급등 내달 계란 값 안정된다는 정부 양계업 현실 제대로 몰라 분통 ☞[농림부 설명]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개(특란) 판란 기준으로 2월 15일 최고 7821원까지 올랐다가 최근(5월 3일) 7290원으로 낮아져, 연초 9000원까지 치솟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산란계 살처분마릿수, 병아리 중추(중병아리) 입식(개채등록) 마릿수, 노계 도태마릿수 및 산란율을 종합하여 추정해 보면 6월 중에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현재 산란계 병아리와 중추 가격이 각각 1800원/마리, 7500원/마리로 평년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병아리 중추 가격이 상승하여 계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정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운영, 신선란 수입 및 소비쿠폰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6/2017년 AI 발생 이후 과도한 입식으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급증하여 계란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순차적 입식, 수급안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2.3%, 3년 8개월내 최고농축산물,석유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제유가가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 올림 ☞[농림부 설명]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이 컸던 대파,양파 등 월동 작형이 봄 작형으로 전환되면서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도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봄대파, 조생 양파, 봄배추 등의 봄작형 출하량이 시세를 주도하는 5월부터 그간의 공급 부족 문제가 완화되면서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농식품부는 상승 압력이 있는 농산물의 작황,가격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계란 수입 확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20~30%) 행사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품목별 수급대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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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사육마릿수 3월부터 회복 중…6월에 평년 수준 전망
- [보도 내용] □ 현재 계란가격은 한판(30개) 기준 7,000~8,000원으로 9,000원까지 치솟았던 연초보다 다소 내렸지만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 정부는 대규모 살처분을 기점으로 산란계 성체가 자라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6월)부터 계란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분위기, 병아리 가격은 산란계와 계란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5월 4일자 한국일보 A 14면 병아리도 못 구해 양계장 텅 비었는데금란파동 안이한 정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란의 시중 판매가는 한판(30개) 기준, 7,000～8,000원 수준이다. 9,000원까지 치솟았던 연초보다는 다소 내렸지만 예년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이 몇 달째 이어지는 형국이다.에 대하여□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개(특란) 판란 기준으로 2월 15일 최고 7,821원까지 올랐다가 최근(5월 3일) 7,290원으로 낮아져, 연초 9,000원까지 치솟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30개(특란) 판란의 경우, 대형마트는 4월 중순까지 7천원대 후반의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6천원대 후반으로 판매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 대형마트 가격 : 농협(4.22일, 6,950원/30개6,200), 홈플러스(4.22일, 7,9506,950), 이마트(4.22일, 6,9806,900), 롯데마트(4.29일, 7,7906,990) ○ 또한, 지난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 30개 판란에 대하여 소비쿠폰(20% 할인)을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4월 중순까지는 6천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가격인하에 따라 5천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가정소비가 많은 10～15개 단위의 브랜드 포장란은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에 큰 애로가 없어 대형마트 판매 금액은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 시판가격 * 유정란(10개) : (20.11.1.) 5,350원 (21.1.1.) 6,220원 (21.5.3.) 5,480원 * 동물복지란(10개) : (20.11.1.) 6,260원 (21.1.1.) 6,260원 (21.5.3.) 6,040원 * 안심란(10개) : (20.11.1.) 5,340원 (21.1.1.) 5,340원 (21.5.3.) 5,520원 ※ 브랜드 포장란: 일반 계란과는 다른 생산과정으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 ○ 다만,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마켓 가격이 7천원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전통시장(30개) : (20.11.1.) 4,879원 (21.1.1.) 5,403원 (21.5.3.) 7,773원 * 가정용 소매 유통비중('20.4분기) : 대형마트 53.7%, 슈퍼마켓 33.4, 백화점 3.2, 전통시장 등 9.7 내달 계란값 안정된다는 정부, 양계업 현실 제대로 몰라 분통, 정부는 대규모 살처분을 기점으로 산란계가 성체로 자라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계란값이 안정될 것으로 장담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산란계 살처분마릿수, 병아리,중추 입식 마릿수, 노계 도태마릿수 및 산란율을 종합하여 추정해 보면 6월 중에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 그간 산란계 1,671만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살처분마릿수보다 많은 1,918만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 되었고, 노계는 695만마리가 도태되어 사육마릿수는 회복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입식 : ('20.12.) 419만마리 ('21.1.) 426 ('21.2.) 365 ('21.3.) 357 ('21.4.) 351 * 도축 : ('20.12.) 174만마리 ('21.1.) 84 ('21.2.) 123 ('21.3.) 212 ('21.4.) 102 ○ 산란계 농가의 입식 형태를 보면, 자체 병아리 육성장이 있는 농가는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직접 구매하고, 육성장이 없는 농가는 전문적으로 산란계 병아리를 중추단계까지 사육하는 중추농장으로부터 구매하여 입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 12월 입식 된 병아리는 빠르면 5월 중순부터, 12~2월 중 입식 된 산란계 중추도 5월 중순부터 산란을 시작하게 되면 계란 공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KREI는 3월 6,334만마리, 4월 6,689만마리, 5월 6,811만마리로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점차 회복 중이며, 6월에는 7,023만마리가 되어 평년 6,891만마리보다 1.9% 많은 수준으로, 계란 생산량도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AI 유행이전 마리당 1천원이던 병아리 가격이 지금은 1,700원을 넘는다. 병아리 가격변동은 산란계와 계란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중닭 한 마리 가격이 평년 3,500원에서 2배 이상 올랐다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산란계 병아리와 중추 가격이 각각 1,800원/마리, 7,500원/마리로 평년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병아리 중추 가격이 상승하여 계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가격상승 요인은 계란값이 상승함에 따라 입식 수요가 증가하여 병아리,중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계란가격이 안정되어야 병아리,중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및 긴급경영안정자금(금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을 통해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운영, 신선란 수입 및 소비쿠폰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 지난 '16/'17년 AI 발생 이후 과도한 입식으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급증하여 계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순차적 입식, 수급안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8
- 농림축산식품부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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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
- [기사 내용] ㅇ 스물일곱살 A씨는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의 구인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계약서가 이상했습니다. 160만원 가량을 내놓게 하는 이중계약을 쓰게 한 겁니다. (중략) 이런 이중계약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용인 걸로 보입니다. JTBC ㅇ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월급 200만 원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법률사무소가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A씨에겐 4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을 챙기려 한 겁니다. JTBC ㅇ B사무소는 A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로 만들도록 한 뒤 이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달 30일 월급으로 179만여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대표인 최모 변호사 계좌로 139만여원이 이체됐다. A씨 실제 계좌로는 40만원만 이체됐다. 경향신문 [고용부 설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정부는 지난 4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추경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확대」(4.25.) 참고 □ 동 계획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향후 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동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 고용노동부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