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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3) 2025.07.10 기획재정부
-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10일(목) SBS 뉴스 「달걀값 치솟자 오픈런…폭염 겹치면서 공급마저 불안」 기사에서 "사육 면적 확대 정책에 앞서,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를 미리 들인 농장이 는 것도 달걀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병아리를 분양받은 후 농장 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에서 약 4~5개월 키운 후에 기존 케이지에 있는 산란계를 도계 후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 분양이 증가한 사항이 계란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또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②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고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계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7~8월에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계란 소비량 대비 약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면 산란계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여 하절기에는 산란율 감소, 생산되는 계란 크기 감소,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을 통해 비타민,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시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를 위하여 사양관리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를 계기로 국민에게 충분하게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재정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고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계란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의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2025.07.10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대금지급기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2025.2.11.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ㅇ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간담회입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아직 제도개선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초안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2025.07.09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부 "중대재해 대응 방안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급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설명]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처벌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533) 2025.07.09 법무부
- 국정기획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체적 방향·내용 확정된 바 없어" [국정기획위 설명] □ 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2025.07.09 국정기획위원회
- 복지부 "노후긴급자금대부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보도 내용] ○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에 배정된 예산 380억원이 6개월 여만에 조기 소진되어 '25.7.9부터 신규 대출이 중지됨 ○ 생활비 부족 노인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실버론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금년 편성된 실버론 예산(380억원) 대비 예상보다 수요가 증가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 되었습니다. ○ 긴급자금 대부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도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 재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044-202-3638) 2025.07.09 보건복지부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2025.07.09 고용노동부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2025.07.09 고용노동부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부대비용으로 550억을 편성함.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 9억 등이 포함 - 보편 지급했다면 이러한 행정·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38억, 2021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들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며,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및 PC 등 장비 임차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 부대비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되었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2025.07.09 행정안전부
- 국토부 "항공 수요와 지역 발전효과 등 고려해 공항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수요처리와 이와 연계된 지역 발전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물류거점 조성 및 항공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 항공-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항공수요 창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교수, 관련 학회 등 항공전문가와 함께 항공산업 전망, 항공수요, 이와 관련한 노선 정책은 물론이고, 공항개발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별적인 공항건설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2025.07.0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