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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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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국경제, "AI 전환 시대, 20대 때 배운 기술로 버티는 한국" 기사 관련 9.15.(화) 한국경제, "AI 전환 시대, 20대 때 배운 기술로 버티는 한국"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최어지니(044-202-7272) 2026.09.15 고용노동부
- (설명) 환경오염피해 구제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로드 2026년 9월 15일자 브릿지경제환경오염 피해주민 선지급 구제금 회수율 '제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오염피해 선지급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금 회수는 미흡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피해자 지원에 치우쳐 원인자의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설명 내용○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원인자 책임원칙과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간의 관계와 함께,- 현행 선지급 제도의 구상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구제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를 의료비 중심의 한시적 긴급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까지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검토 중○ 이를 위해 피해구제법·환경보건법·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026.09.15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음 산업부는 26년 2월 국회에 대미 투자 예상 수익률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6.9.14일 한겨레 「대미투자, 수익률 16% 넘어야 원리금 회수 가능」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운용 방안을 보고"했으며, ㅇ "한겨레가 13일 당시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억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2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5% 간주이자율)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필요한 내부수익률(IRR)은 연평균 16.68%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통상부는 '26.2.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ㅇ 동 안건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대미투자 원금과 이자 회수시 필요한 수익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대미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은 양국이 MOU에 따라 합의한 이자율과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IRR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구조와 이자율에 따라 IRR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2026.09.15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에는 추가세수를 통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026.9.14.(월) 조선일보 「[단독]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기획예산처
- (설명) AI 분산전력망 사업, 실집행률 제고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2026년 9월 14일자 조선비즈 'AI 분산전력망 사업', 올해 실적 없는데 내년 예산 2.2배로 늘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올해 2,760억원 중 0.06%만 실집행, 사업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의 2.2배로 늘리면서 검증 없이 몸집부터 키우고 있음□ 설명 내용○ AI 분산전력망 사업은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내년 예산은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에 따라 ESS 물량을 조기 반영한 것임○ 동 사업은 특성상 ESS 구축을 위해 인·허가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에는 실집행률이 낮고 ESS 구축 시점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임○ 선정된 사업들이 빠르게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차년도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음. 끝. 2026.09.14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자료)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9월 14일(월) 한국경제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최고가격제」 제하 기사에서, ㅇ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애초 6월말, 9월말, 11월말 세차례로 나눠 분기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정부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한을 고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부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그간 계기 때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기사에서 언급한 분기별 시점(6월말, 9월말, 12월말)은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1차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된 시점(6월말) 직후부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원칙 하에서 석유시장, 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정유사 원가자료가 제출이 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 2026.09.14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 완화, 소득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26.9.14. 서울경제 "복권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디지털자산법 없어 지위 불명확"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정윤재 (044-215-4212) 2026.09.14 재정경제부
-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관련 260912 보도설명자료(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관련) 2026.09.14 국가보훈부
- 유공자 등록 기간 관련 260912_보도설명자료유공자_등록_기간_관련최종 2026.09.14 국가보훈부
- (보도설명) 국가별 보유세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세제개편안은 불가피한 비거주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2026.9.14. 땅집고 "실직·이직으로 딴집 살면 증세?… "부동산 세금, 이미 OECD 평균 2배"" 기사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최윤희 (044-215-4363) 2026.09.14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