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해 RE100 목표 달성 어렵다?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RE100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뉴스핌 <‘RE100’ 두고 딜레마에 빠진 기업들…국내공장 해외이전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내 4대그룹 모두가 RE100 가입을 완료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RE100 목표 달성이 어려움

ㅇ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삼성전자 ‘21년 사용량 22.4TWh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산업부 입장]

□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22.4Twh)이 삼성전자의 ’21년 전력사용량(22.4Twh)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름

ㅇ 언급된 22.4TWh는 삼성전자 전세계 사업장 전력사용량으로 추정되며, ‘21년 삼성전자 국내 전력사용량은 20TWh 미만임

ㅇ 또한, '21년 태양광·풍력 발전량(25TWh)만으로도 삼성전자의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ㅇ RE100은 태양광·풍력 외에도 수력·바이오 등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태양광·풍력 발전량만과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으며, 금년도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44TWh 이상으로 전망됨 

□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 국내기업들의 RE100 이행계획*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함

* 국내 대다수 RE100 기업은 100% 목표시점을 2040~50년으로 설정  

ㅇ 오히려 금년 재생에너지 판매(녹색프리미엄)물량(27TWh) 대비 국내기업의 구매량(5.7TWh)은 21%에 불과,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가 공급 대비 낮은 훨씬 실정임  

ㅇ 아울러 금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44TWh 전망)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23개 RE100 기업이 금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족 가능한 규모임 

□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여 그 자리를 원전으로 채운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21년 7.5%)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30년 이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이는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지난 정부의 보급 속도(연 1%p 증가)보다 더욱 빠른 속도(연 1.6%p)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달성 가능한 목표로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의지를 반영한 결과임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기업의 이행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및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