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안별 심사해 라이센스 발급 입장…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반도체 장비업체 KLA는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미 정부의 10월 7일 조치를 고객사들에 재차 알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로이터·연합뉴스·중앙일보 등 <미 반도체 장비업체 KLA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납품 중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0.11일 로이터 및 이를 인용한「미 반도체 장비업체 KLA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납품 중단'」제하의 기사에서,

ㅇ “KLA는 중국 기반 고객사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KLA가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는 인텔과 SK하이닉스가 소유한 중국 공장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관련업계 등에 확인한 결과, KLA 등 미국 장비업체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통보한 내용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 없이는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는 지난 10.7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내용을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고객사에 재차 알려준 것일 뿐, 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음

□ 미 상무부는 중국내 한국기업 공장에 공급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차질없이 장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허가절차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장비공급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