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전문위 구성 변경, 전문성 강화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탁자책임 전문위 구성 변경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가판 경향, 서물신문, 서울경제 <수탁자책임위 구성 바꾼 국민연금기금위…친경영계로 기금 개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번 기금위 의결은 재계 편향적인 인적 구성을 위한 기금 개악 

○ 위원을 추천받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친경영계

[복지부 설명]

1. ‘재계 편향적인 인적구성을 위한 기금 개악’에 대하여

○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검토·심의 분야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증권, 기금운용, ESG 등에 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가입자 단체에서만 추천 받도록 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실제 수탁자책임 전문위 1기(‘20.2월~’23.2월)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고, 

- 이번 2기(‘23.2월~’26.2월) 구성을 위해서도 추천을 받았는바 법률가·회계사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단체 추천을 9명에서 6명(근로자2·사용자2·지역가입자2)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타 전문위(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도 위원 중 3명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2. ‘추천 받을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인데 모두 대표적인 친경영계’에 대하여  

○ 장기 수익 제고를 고려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해 자산운용·금융·ESG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연구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을 것이며,

- 이에 더하여 경영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등 학술적 목적의 관련 전문 학회들의 추천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