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 확대된 지원금 적용 예정

행정안전부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며 “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월 6일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관계기관 협의 : `23. 3. 3. ~ 3. 13. / 입법예고 : `23. 3. 10. ~ 4. 19 / 4.7. 현재 법제처 사전심사 중

- 또한,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22. 8월 호우, 9월 태풍, 12월 대설 피해 발생 시 기재부와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현 개정안대로 상향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