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한국경제 <‘적자 한전’ 탈원전 안했으면 4700억원 흑자>, 서울경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16년 대비 ’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 정비일수: ('16)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기사에서처럼 ‘18년에 ‘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 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

 □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5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출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 및 한수원 홈페이지 게시 건설일정

□ ‘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에너지전환과 무관

   ○ 한전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 보다는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큼

    * 전력구입비 요인별 기여도: (유가) 45%, (구입량 증가) 24%, (원전이용률) 18% 등 [‘18년 기준, 한전 분석자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