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가소득 증대는 쌀값 회복 등의 종합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원인은 쌀값 회복 등 전반적 농업소득 및 비농업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4일 한국경제 <신뢰도 떨어지는 정부의 농가소득 통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19년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자료가 작년보다 늦게 나온 것은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낸 것이 아니냐고 추측함

2) 작년 ’18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나 쌀 값 안정 등 정책적 영향보다는 통계청의 표본 변화(축산농가 비중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함

3) 표본에 따라 지자체별 농가소득 순위가 달라지므로 쌀 농가표본을 축산농가로 바꾸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함

[농식품부·통계청 설명]

1)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데이터 확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총 4,207만 원)한 것은,

□ 쌀값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농업소득의 증가(전년대비 28.6%)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당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쌀값 안정(전년대비 26.3%증)과,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 호조*로 농작물 수입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17.3%증)하였으며,

* 주요 농산물 가격 변화

- 수확기 쌀값 :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26.3% 증)

- 고추 : (‘17) 8,215원/600g → (’18) 12,059원/600g  (46.8% 증)

- 사과 : (‘17) 28,439원/10kg → (’18) 32,429원/10kg  (14.0% 증)

ㅇ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축산 수입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ㅇ 특히, ‘18년 기준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수입은 28%를 차지하고 있는 바, 농작물 수입 증가(17.3%증)가 축산수입 증가(24.9%증) 보다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 이에 더하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11.1% 증), 6차산업 활성화 등 겸업소득 증가로 인한 농업외소득 증가(4.2% 증) 등도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밭·조건불리직불: ha당 5만원 인상, 친환경직불: ha당 10∼20만원 인상

□ 따라서, ’18년 농가소득 증가는 쌀을 중심으로 전반적 품목의 농업소득 증가, 비농업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한 결과이므로, 표본에 축산 농가 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만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3) ‘18년 농가경제조사 표본과 관련하여,

□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 단위로 조사되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라 변화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년 농가경제조사표본은 ‘15년 총조사 결과를 반영

□ 이상의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므로 통계청의 표본추출 과정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년간 5차례의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이 있었으며 이 중 3차례는 농가소득이 증가, 2차례는 농가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표본개편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과거 표본 개편 연도의 농가소득 변화 : ‘98년(↓12.7%), ’03년(↑9.8), ‘08년(↓4.5), ’13년(↑11.3)

[참고] ‘18 농가경제조사 결과 주요내용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08), 통계청 농어업동향(042-481-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