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18년도 농가소득 증대는 쌀값 회복 등의 종합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020.05.04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원인은 쌀값 회복 등 전반적 농업소득 및 비농업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4일 한국경제 <신뢰도 떨어지는 정부의 농가소득 통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19년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자료가 작년보다 늦게 나온 것은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낸 것이 아니냐고 추측함

2) 작년 ’18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나 쌀 값 안정 등 정책적 영향보다는 통계청의 표본 변화(축산농가 비중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함

3) 표본에 따라 지자체별 농가소득 순위가 달라지므로 쌀 농가표본을 축산농가로 바꾸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함

[농식품부·통계청 설명]

1)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당일 데이터 확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체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늦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18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0% 증가(총 4,207만 원)한 것은,

□ 쌀값 회복 등에 따른 전반적인 농업소득의 증가(전년대비 28.6%)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당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수급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쌀값 안정(전년대비 26.3%증)과,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가격 호조*로 농작물 수입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17.3%증)하였으며,

* 주요 농산물 가격 변화

- 수확기 쌀값 : (’17) 153,213원/80kg → (’18) 193,568원  (26.3% 증)

- 고추 : (‘17) 8,215원/600g → (’18) 12,059원/600g  (46.8% 증)

- 사과 : (‘17) 28,439원/10kg → (’18) 32,429원/10kg  (14.0% 증)

ㅇ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축산 수입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ㅇ 특히, ‘18년 기준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이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수입은 28%를 차지하고 있는 바, 농작물 수입 증가(17.3%증)가 축산수입 증가(24.9%증) 보다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 + 축산수입 + 농업잡수입

□ 이에 더하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공적보조 지원 강화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11.1% 증), 6차산업 활성화 등 겸업소득 증가로 인한 농업외소득 증가(4.2% 증) 등도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밭·조건불리직불: ha당 5만원 인상, 친환경직불: ha당 10∼20만원 인상

□ 따라서, ’18년 농가소득 증가는 쌀을 중심으로 전반적 품목의 농업소득 증가, 비농업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기여한 결과이므로, 표본에 축산 농가 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만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3) ‘18년 농가경제조사 표본과 관련하여,

□ 농가경제조사는 매 5년 단위로 조사되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라 변화된 농가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년 농가경제조사표본은 ‘15년 총조사 결과를 반영

0

□ 이상의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므로 통계청의 표본추출 과정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년간 5차례의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이 있었으며 이 중 3차례는 농가소득이 증가, 2차례는 농가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표본개편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과거 표본 개편 연도의 농가소득 변화 : ‘98년(↓12.7%), ’03년(↑9.8), ‘08년(↓4.5), ’13년(↑11.3)

[참고] ‘18 농가경제조사 결과 주요내용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08), 통계청 농어업동향(042-481-230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