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재정수지 산출, 잠재 GDP 등 다양한 지표 가정 감안해야

기획재정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2019년 11월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작성했으므로 2019년, 2020년 통계는 전망치”라며 “또한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을 위해 잠재GDP, 일회성 지출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매일경제 <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악화속도는 OECD 2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7.(일) 매일경제, MBN, 이투데이 등은 「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 악화속도는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 구조적 재정수지(경기상황에 따른 변화 제거)가 국내총생산 대비 0.86% 흑자로 OECD 국가 중 양호한 수준이나”

ㅇ “‘19년 대비 하락폭이 우리나라(△1.28%p)보다 큰 국가는 그리스(△2.21%p) 뿐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정수지는 기본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보조지표인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으로 구분(표 참조)

ㅇ OECD는 매년 자체 계산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뿐만 아니라 보조지표로서 통합재정수지 이외 수지(구조적 재정수지 등)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제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

* 국제비교시 활용되는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지방+비영리공공기관) 기준

□ 금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19.11월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19, ‘20년 통계는 전망치

* ’18년까지는 실적치, ‘19년 이후는 전망치

ㅇ 또한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을 위해 잠재GDP, 일회성 지출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