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한경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특정시점의 지표만을 가지고 한국의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서울경제, 24일 조선일보 가판 등 <한국 재정건전성 지수 14→26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IFS지수) 순위가 2010년 14위에서 2019년 26위로 떨어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인용자료는 IMF, OECD의 공식지표가 아니며, 한경연이 관련통계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임

ㅇ 분석결과 상 한국의 ’19년 결과가 ’10년 대비 악화된 주된 이유는 명목성장률(gt)이 ’10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9.7→1.1%)하여, 명목금리 수준(rt, 1.7%)를 하회*하였기 때문임

* 산식에서 명목성장율이 명목금리수준을 하회할 경우 IFS 지수 값을 상승(→재정건전성 악화) 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

- ’19년 한국의 경우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0.9%)를 기록하여, 일반적 추세와 달리 명목성장률이 작았던 해임

▶ 특정 분석시점의 경기상황, 금리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상이해질 수 있으며, 특정시점의 지표만을 가지고 한국의 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

ㅇ 특히, 한국경제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우리보다 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하나,

- 국가채무비율* 등 객관적 지표,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그러한 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 일반정부부채비율(D2, %) : (일본) 224.2 (이탈리아) 148.3 (포르투갈) 138.4 (한국) 40.1

** 국가신용등급(S&P 기준) : (일본) A+ (이탈리아)BBB (포르투갈) BBB (한국) AA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있음

* 일반정부부채(‘18년, %) : (한)40.1 (미)106.9 (일)224.1 (독)70.3 (OECD)109.2

ㅇ 국제기구, 신평사에도 한국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 권고하고 있음

□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ㅇ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