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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련 제도 보완 및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06.2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위해 설립통지제 도입, 실태조사 정례화, 실태조사 후속조치 등을 진행했다”며 “법인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KBS <전남 농업법인 절반 ‘소재 불명·미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만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존재

○ 설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세제 혜택을 받고 부실 운영하는 경우,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미운영 중인 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업법인제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9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15년 허위설립 방지를 위해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농업인 확인서를 추가하고, 설립통지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장기 미운영 법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설립·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제도 

○‘16년 첫 실태조사 후 장기 미운영 법인 등 비정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20년 2월에는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등록 정보가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영체등록 정보를 말소하여 해당 농업법인이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 부실 운영, 소재불명·미운영 법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법인의 설립요건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재불명·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농업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농업법인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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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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