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7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정부는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해외 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기업, 해당국가와 적극 협의할 계획. -동아일보 <UAE 이어 이라크…중동 한국근로자 5625명이 불안하다> 

☞ [국토부/인천공항서 보도해명자료 배포] 공항검색 등 정규직 전환은 일반직 신규채용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정규직 전환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채용이 1명 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공사는 제2터미널 개장 등 신규인력 소요에 따라 최근 4년간 532명의 일반직 신입직원을 채용했고, 올해는 총 70명의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 최근 4년간 인건비 증가(647억원)는 주로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것. -조선일보 <‘묻지마 정규직’…공공기관 인건비 30조 돌파> 

☞ [기재부]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 -조선일보 <국내 ETF로 200만원 벌면 세금 40만원, 해외상장 ETF는 0원> 

☞ [공정위]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 및 본사·가맹점주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 10년 이상 점포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 관련, 가맹본부가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본사의 불시조사를 막아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 관련, 영업시간 내 불시점검 가능하며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 점검할 경우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한 것. -한국경제 <위기의 프랜차이즈 ‘규제 덫' 씌운 공정위…불량 가맹점 불시 점검·강제 계약 해지도 제한> 

☞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일치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보훈처는 두 악보를 비교한 사진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였음. -문화일보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