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며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아시아경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3.(목) 아시아경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LP)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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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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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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