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9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이번 집중호우 기간(7월 20일~9월 4일)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 52건은 전체 설비(34만 4000개)의 0.015%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임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 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에너지공단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도 실시함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원으로, 공공 ESS·통합관제시스템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수단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임 - 조선일보 <12건뿐이라더니…태양광 올여름 하루 한 번꼴로 사고>

☞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은 최초 산사태 발생지면(산지사면)의 등급을 분석해야 하나 해당 보도(1등급 1곳, 나머지 5등급)는 피해지 위치의 등급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분석 결과 산사태 피해지 5곳의 위험등급은 1등급 3곳, 2등급 2곳으로 파악됨
한편,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사태 위험등급 1, 2등급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와 같은 상황(중부지역 850여mm)에서는 3∼5등급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산사태 예측시스템은 현재 초단기(1시간 전)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고도화 작업을 통해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할 계획임 - 한겨레 <‘적중률 11%’ 산사태 위험등급> 

☞ [농식품부] 농업인의 산업재해 예방·보상업무를 적극 추진 중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임 - 경향신문 <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 [기재부] 3차 추경은 8월 31일 기준으로 12.3조원(64.6%)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임
정부는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서울경제 <[단독] 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

☞ [기재부] 이번 제도(유보소득 과세)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 내용처럼 비상장 중소 기업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이데일리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 닫으라는 말”>

☞ [산업부]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 검사 사업 지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로 승인 기업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임 - 이데일리 <생명윤리委 반대에 가로막혀···‘DTC 유전자검사’ 18개월째 제자리걸음>

☞ [금융위] 언론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만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고 보도했으나,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 사항(子펀드 구조 등)은 투자대상, 예상 현금흐름, 자금 회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펀드의 만기, 예상 수익률 등 세부 사항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현재 민간투자자금은 투자 기간이 3~7년 이내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인 만큼, 향후 뉴딜펀드 세부 구조 마련시 이와 같은 민간투자자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만기 등을 설정해 나갈 것임 - 매일경제 <원금보장에 만기까지 3년으로 앞당기는 뉴딜펀드>

☞ [산업부] 기사에 언급된 298개 과제 중 산업부 소관과제는 129개로, 이중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과제는 73개임(약 57%)
나머지 56개 과제는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기업 현장 기술애로 지원, 기존 계속과제 등으로 수요기업 매칭과는 사업 성격상 어려운 측면 존재함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및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등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 소부장 R&D는 100% 수요기업과 연계했음
2016~2018년 소부장 241개 중 매출·사업화 과제는 106개로, 약 44% 성과임
향후에도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강화해 R&D 성과가 사업화에 연결되도록 ‘사업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것임 - 문화일보 <사업화 가능성 떨어지는 ‘정부 소·부·장 지원’…매출발생 7%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