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요 꾸준히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020.10.08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주주프로젝트는 세부 지원요건 등을 심사·평가해 선정하므로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뉴스핌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국민들도 외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입니다

◇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중 (18년 1개소 → 19년 6개소 → 20년 15개소)

 -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임

◇ 정부는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신규로 추진중이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을 운영중

 -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발전사업당 지원한도는 年 200억원(3개년 최대 600억원)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10.7일 뉴스핌 <“[2020국감]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0.05% 불과…권명호 ”국민들도 외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 17년~20.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발전소(4만 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

□ 산업부는 올해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으나, 평가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ㅇ 국민주주프로젝트를 통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총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ㅇ 여러 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것을 대비한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음

□ 국민들도 외면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권명호 의원)

[산업부 입장]

□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일정부분 투자(지분참여, 채권·펀드 등)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와 지역주민간 참여비율·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게 되며,

ㅇ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17.1)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업은 22개소로(20.6월 기준), 제도 도입 후 18년 1개소 → 19년 6개소 → 20년 15개소(128MW)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ㅇ 실제로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중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참고로, 기사에서 주민참여사업 0.05%(22개소)의 근거로 제시한 17~20.6월까지 준공된 태양광·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8,703MW)는 전체 발전소 기준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가능한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발전사업과의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20년 추경(365억원)을 통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

ㅇ 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조건, 지원비율 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주민참여 자금 세부 지원요건 >

△지원대상: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
△참여조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비고 제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지원액: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사업당 지원한도는 200억원 이내)
△이자율/융자기간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비율: 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기타: 마을기업과 발전사의 투자약정서, 발전사와 금융기관의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ㅇ 동 사업은 발전사업당 지원한도가 年 200억원(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년 계속사업 가능) 이내로, 자금추천 심사 단계에서 마을기업과 발전사간 투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 참여주민 명단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현재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인당 평균 참여금액은 평균 15백만원 수준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